7,601
증여세 면제 농지의 면적 한도는 얼마인가?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며, 농지의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의
상속증여세 - 1998.09.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농지를 증여받을 때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의 합계 면적은 2만 9천 700제곱미터 이내이다. 합계면적은 재차증여 합산과세기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아 면제된 농지 면적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7,602
계열기업과 지배자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이 당해 계열기업군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
상속증여세 은행법 1998.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기업군 소속기업과 그 지배자의 친족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속기업이 지배자의 친족에게서 재산을 양수하면 양수자와 양도자는 특수관계자이다. 구상속세법상 관련 규정과 은행법상 계열기업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3
연부연납·물납 신청은 언제까지 변경하나요? 연부연납 또는 물납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그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부연납 또는 물납 신청내용의 변경 기한을 묻는다.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변경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이나 물납이 허가되지 않으면 미납 또는 미달 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04
연부연납 중 남은 세액을 미리 낼 수 있나? 연부연납 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기간 중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으로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납부를 허가할 수 있다. 각 회분 세액은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가산금은 변경된 연부연납기간에 따라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5
합병 전 3년 순손익은 어느 기간으로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기간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합병당사법인의 계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6
합병 전 1주당 최근 3년 순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합병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전 3년간 순손익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중평균액은 합병등기일의 직전일 전 3년간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합병 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계산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07
차명주식 환원에 증여의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7조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이며, 1997.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1998년 말까지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적용된다. 1997년 이후의 새 명의개서와 무상증자 신주의 타인 명의 개서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8
수증자 명의로 신축한 건물의 증여시기는?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완성한 건물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해당 건물의 증여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임대료 등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전체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609
영농상속공제의 추가 공제액과 요건은 무엇인가? 영농상속의 경우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여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에서 추가 공제액과 영농상속 재산 및 상속인의 요건을 물었다. 영농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액에 추가하고 영농재산 전부를 영농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상속인이 영농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0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 제사주재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를 말한다. 호주승계인이 제사할 수 없으면 가족 협의로 정한 자가 책임 아래 봉제사를 주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611
고정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나? 사실상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임대료”란 임대인이 당해 임대재산으로부터 실제 수입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실비변상적인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관리비가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재산 평가에서 임대료와 관리비의 범위를 물었다. 실비변상적 관리비는 제외하되 고정 관리비 중 관리비 외의 금액은 임대료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은 목적과 관계없이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7,612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에 쓰이나? 개별공시지가 경정결정 된 경우에는 경정결정 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상속증여세 - 1998.09.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어떤 지가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되면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과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의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613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사면 증여세가 붙나? 본인의 신고 또는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함)받은 사업소득ㆍ이자소득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본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본인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614
출연자가 출연재산을 사용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면 해당 공익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출연일부터 3월 이내에 시행령상 해당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5
동생 계좌로 송금한 뒤 본인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동생 명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송금한 후 그 송금액으로 본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거주자가 동생 계좌로 송금한 돈으로 본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송금과 재산 취득으로는 본인과 동생 모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송금액으로 송금자 본인 명의의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616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 - 1998.09.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617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지 아니한 단체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교육법에 따라 설립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18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규정 적용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차입금 변제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직접 사용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619
같은 상장법인 주주·임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양도자와 양수자가 특정 상장법인의 주주들이라는 사실 또는 임원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인이 되는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0
부모와의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빌린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본인 재산 처분대금에 의한 변제가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금융거래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621
부친에게 빌린 취득자금을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에게 일시 차입한 부동산 취득자금을 변제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입과 변제 사실이 금융거래내용 등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622
상속 전 배우자 증여재산도 과세가액에 더하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상속공제는 유증재산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 자산별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별 평가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자산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4
근저당권 설정 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상속재산평가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근저당권 설정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정 평가액과 근저당권 설정을 위한 감정가액 중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중 큰 가액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7,625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인수가 입증되면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되어 있고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6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때 ‘95.12.31 현재의 자경농민이 개정규정에 의한 자경농민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규정에
상속증여세 - 1998.09.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1자녀의 농지 증여세 면제에서 개정 전 자경농민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12.31 현재 자경농민이 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한다.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했던 자경농민을 대상으로 한 경과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627
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는 무엇인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의 가산과 상속공제한도 및 공제되는 피상속인 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가산하며, 공제는 법정 차감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다.
근거 법령·조문
7,628
분묘 관련 재산은 언제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은 공동상속인중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상속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이전된 일정 면적 이내의 금양임야와 묘토가 비과세 대상이다. 실제 제사 주재자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29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면제대상이
상속증여세 - 1998.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규정과 영농자녀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종전 제57조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에 한하며 제58조 대상은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농지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1조와 제58조의 적용 범위가 서로 다르다.
7,630
생모와 출양 자녀의 부동산 매매는 양도인가?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이며 부동산매매사실 입증되면 양도에 해당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모와 출양한 자녀 사이의 부동산 매매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적정한 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양도로 본다. 생모와 출양한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1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시 증여의제 해당여부는 대가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대가와 법정 평가가액의 차액에 따라 증여의제 여부를 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재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며 전후 3월 이내의 일정 가액도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32
첫 납부액이 부족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나? 연부연납 납부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신청시 연부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8.09.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신청 때 납부할 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도 허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금액이 미달해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 여부는 서면으로 통지한다. 보증채무 공제는 주채무자의 변제불능과 구상권 행사 불능을 함께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3
처분재산 1억원 기준은 실제 받은 금액인가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재산의 1억원 기준과 양도소득세 사용액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1억원 여부는 실제 받은 금액으로 판단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용도가 명백한 금액으로 본다.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각자가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7,634
1997년 이후 명의신탁 주식도 실명전환 특례되나? 97.1.1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은 유예기간 내 실명전환해도 실명전환특례 적용 안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1월 1일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에 실명전환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는 1996년 12월 31일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명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유상증자나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를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하면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35
부녀 간 자금거래를 입증하면 증여세가 없는가?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녀가 아버지로부터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사용하고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버지에게 자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한 거래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비대차에 따른 차입과 변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부담계약서,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을 토대로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7,636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9.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의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재산 종류와 이용상황 및 거래상황 등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9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37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 증여세가 붙는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이 현금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9.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사용처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을 그 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다른 목적으로 쓰거나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38
취득원인무효로 권리말소 시 증여세는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등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 등으로 증여재산의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도 취소한다.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거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처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7,639
제3자 채무 인수액도 증여가액에서 공제되나?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채무액은 당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만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0
사업상속 연부연납 규정은 증여세에도 적용되나? 구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5년간 연부연납 할 수 있는 사업상속의 경우의 규정은 구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에 준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과 5년간 연부연납할 수 있는 사업상속 규정이 증여세에도 준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연부연납 및 사업상속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된다. 구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증여세 준용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34의7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2조 (자동 해소 실패)
7,641
배우자·자녀 계좌 입금액은 증여로 보는가?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배우자 및 자녀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와 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본인 재산취득자금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달리 본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실제 증여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2
지배주주가 직접 증여하면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특정법인에 증여한 자가 당해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수증자별, 증여자별로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주가 직접 그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한다. 증여세는 수증자별·증여자별로 계산하고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643
이혼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하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상속증여세 - 1998.08.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범위 이하의 재산분할에는 과세되지 않지만 부동산으로 받은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644
배우자 상속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관한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용요건을 물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신고와 동일한 등기·등록·명의개서가 결정 시 확인되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5
출연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해도 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외에 쓰거나 법정 사용실적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46
출연 부동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부동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국가에 기부하는 것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47
상속인이 가진 고용안정채권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고용안정채권을 매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을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거나,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매입한 고용안정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등이 소지하고 있는 경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등이 소지한 고용안정채권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제시된 상속 전 매입·소지 요건에서는 해당 채권 소지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채권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48
배우자만 유증받으면 상속세를 누가 부담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배우자만 재산을 받을 때 상속세 납세의무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질의 사례는 제시된 견해 중 을설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7,649
연부연납액의 조기납부와 물납은 어떻게 신청하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액의 일시 납부, 차후 연도분 물납 및 물납재산 평가를 물었다. 서면 신청 시 전부나 일부의 일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 전 차후 연도분도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물납재산의 시가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이용상황과 거래상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50
판결로 채무가 확정되면 상속세를 감액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26조2 제2항에 규정하는 사유는 국세의 처분청을 상대로 한 쟁송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를 제외하고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
상속증여세 - 1998.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채무가 확정된 경우 상속세 감액결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다. 예외 규정은 해당 국세의 처분청인 국가를 상대로 한 쟁송에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