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3회신일 1999.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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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대가가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장기법률자문용역처럼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법률자문용역 등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공급대가는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질의요지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장기법률자문용역 등과 같이 계속적인 용역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결정되는 계속적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1999.01.01. 이후 용역제공기간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3 (<time datetime="1999-07-26">1999.07.26</time> 회신), "기간에 따라 대가가 정해지는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43)
원 제목: 공급대가가 주로 용역제공기간에 의하여 결정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