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은 비상장법인이며 합병 전 주식의 거래가액이 존재한다. 그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거래 내용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전후 3월이내에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내용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합병당사법인인 비상장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3. 다만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가로 볼 수 없다. 해당 거래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10 (<time datetime="1999-07-23">1999.07.23</time> 회신), "비상장 합병법인의 합병 전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