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424회신일 1999.07.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26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생기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요건이 달라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신주 인수가액과 증자 전 평가액의 관계 및 실권주의 재배정 또는 실권처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불균등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이다. 신주 1주당 인수가액과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의 대소관계 및 실권주 처리 방식이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음.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으냐 낮으냐 및 실권주를 재배정하느냐 실권처리하느냐에 따라 그 과세요건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정확한 회신할 수 없슴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그 과세요건에 대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보다 높은지 낮은지와 실권주를 재배정하는지 실권처리하는지에 따라 과세요건이 다르므로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그 과세요건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ㆍ제31조의4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424 (1999.07.26 회신), "불균등증자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12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120)
원 제목: 법인의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