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5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2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3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단순 여행을 위한 일시 출국기간은 국내 거주로 본다.
7,154
해외부동산을 소재국 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나?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
상속증여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해외부동산을 소재 국가의 법령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규정으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7,155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6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57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7,158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159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 및 일괄공제의 선택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의 상속인은 두 공제액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60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61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2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3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164
흑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재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닌 법인으로서 그 증여재산을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특정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하면 지배주주에게 과세되지만 일정한 법인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법인이 이월결손금이 없거나 휴·폐업상태가 아니고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5
합병 중 취득한 자기주식 소각에 증여세가 붙나? 법인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과정에서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 외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과정에서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 증여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소각으로 특정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존속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정상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6
성실공익법인은 별도 지정 절차가 필요한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공익법인 등에 대해서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닌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등에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성실공익법인 등에 별도의 지정요건이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 등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167
상속받은 사육 중 비육우는 어떻게 평가하나? 재공품으로 회계처리하는 사육 중에 있는 비육우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비육우를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서, 당초 취득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 사육에 소요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당시 사육 중인 비육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없으면 처분할 때 예상되는 취득가액에 따른다. 당초 취득가액과 상속개시일까지의 사육비용 합계액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168
타인 명의 대출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상환과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본인 채무인지 배우자의 증여인지 판단한다.
7,169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은?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장이다.
7,170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산입 시 가산세도 붙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산입되는 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입액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71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172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173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7,174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7,175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받아 상가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176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177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178
증여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179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했어도 상대방이 판결 상당 재산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 지급 여부와 권리 포기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7,180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회계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7,181
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7,182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83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184
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업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인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한약소매업과 상속인의 한의사업이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185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 금전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186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상속증여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7,187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도 차감되는가? 거주자의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무에 대하여는 국내채무 또는 국외채무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
상속증여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상속재산을 담보한 국외채무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국내채무인지 국외채무인지와 관계없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국내 소재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4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188
문화사업 협의회가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되나?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는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는「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이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협의회의 예술·문화 관련 목적사업이 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칙을 적용받는 사단법인 협의회가 운영하는 정관상 목적사업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189
물납허가 전 현금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하여 물납을 신청한 후 물납 허가여부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지 받기 전에 물납 신청세액을 일시에 현금 납부하는 경우 그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허가 통지 전에 신청세액을 현금으로 일시 납부할 때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다. 해당 현금 납부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적법하게 물납을 신청하고 허가 여부 통지 전에 납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190
타인 명의 계좌에 현금을 넣으면 증여인가? 증여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지만 본인이 관리·인출해 사용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1
신고기한 후 증여재산을 반환해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증여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지난 뒤 증여재산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와 면제 농지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기한 후 반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면제 농지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그 농지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영농1자녀에게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2
건설 중인 공동건물의 상속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와 같이 타인과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건설중인 건물의 가액 중에서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신축하던 중 사망한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상속가액과 미지급 공사비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건물소유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공사비 미지급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건물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든 비용 합계액에 차입금 이자 등을 더하여 평가한다.
7,193
공동상속필지의 배우자 단독등기 시 공제는? 귀청 질의의 경우 (갑설)에 따라 처리함이 타당함.
상속증여세 - 1999.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필지를 배우자 단독으로 등기한 경우 배우자공제 처리방법을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설의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지 않는다.
7,194
거래가 없는 상장 우선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거래가 없는 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사실이 없고 보통주 전환도 불가능한 상장 우선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비상장주식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거래 주식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에는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5
출연재산을 3년 안에 못 써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을 요하는 사실을 당해 공익법인의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출연 재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증여세를 물었다. 법령상·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출연 재산 명세서 등의 제출과 함께 보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96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해도 상속세가 면제되나? 상속인 고유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 안함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국가나 학교법인에 재산을 기부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기부한 상속재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유재산 기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부 대상은 국가 및 학교법인이며 상속재산 자체를 출연해야 한다.
7,197
부모 부동산을 시가로 사도 증여세가 붙나? 부모의 부동산을 자녀가 시가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자녀가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않고, 부모가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상속증여세 - 1999.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의 부동산을 시가대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부모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198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은 상속재산인가?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부동산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상속개시 후 증여등기한 피상속인 부동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증여원인으로 이전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7,199
경매 취득 주식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할 때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하여 취득한 비상장주식중 일부를 그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양도하는 때(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일부를 3개월 이내 양도할 때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양도·양수 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7,200
근저당 재산과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부상 채권최고액이 아님)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과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근저당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주식 거래가액은 조건에 따라 시가가 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