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1
2008년 인도 감면세액도 간주공제 대상인가? 「한・인도 조세조약」(1986.8.31.발효) 제24조제2항과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제4조에 따라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당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9.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2008년 인도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감면받은 세액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인도 조세조약상 간주공제는 조세조약이 유효한 최초 5년 동안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제2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한․인도 조세조약 의정서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57조제3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652
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는 국내 과세되나? 미국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부동산주식등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 안됨. 다만 당해 미국법인이 한・미 조세조약 제17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주식등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은 원칙적으로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조약상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며 비과세·면제를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
말레이시아 법인의 국내 용역대가는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말레이시아 법인이 국내용역 제공기간에 발생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는 때에는 총 용역대가 중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대하여「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4조와「법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8.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레이시아 법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중 원천징수 대상 범위를 물었다. 국내 용역소득이 미화 3,000불을 초과하면 국내에서 수행한 용역대가 상당액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역년 중 국내 체재기간이 총 183일 미만이어도 해당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54
국민연금공단은 조세조약상 정부기관인가?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체약 당사국간 조세조약, 상호합의 등을 통한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공단이 한·미 또는 한·영 조세조약상 정부기능 수행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민연금공단은 각 조약의 정부기능 수행기관이나 정부소유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기관 해당 여부는 조세조약과 상호합의 등을 통한 체약 당사국 간 합의에 따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2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영 조세조약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655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국제조세 - 2012.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 시 본·지점 내부거래의 수익과 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56
사업연도별 경정금액을 상계해 이자를 계산하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8.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감액·증액경정금액을 상계해 반환이자를 계산하는지 묻는다. 경정금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원화금액에 계산한 반환이자를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657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국외근로소득에서 그 소득에 대응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액은 전체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58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기술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8.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9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원천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경비를 차감해 계산한다. 차감 대상에는 관련 직접경비와 간접경비가 모두 포함된다.
660
분할 합의금의 약정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반독점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미국 연방법원 등에 집단소송이 계류 중인 내국법인이 화해계약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경우 합의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해계약상 분할 합의금에 추가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국내원천 소득구분을 묻는다. 약정된 변제기에 배상금에 더해 지급하는 약정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 등에 합의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1
외국 서버의 웹 광고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에 서버를 둔 외국법인의 인터넷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호스트하는 서버가 외국에 있고 웹사이트 운영, 광고게재 등의 중요한 사업활동이 동 서버상에서 이루어지는 한 국내원천소득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지급하는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서버가 외국에 있고 주요 사업활동이 그 서버에서 이루어지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광고주의 광고를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광고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62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the Bank Negara Malaysia)이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지급 받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자라 말레이시아은행이 받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은행에 국내사업장이 없다면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63
외국 공무원 연수 일비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아프리카 공무원을 국내에 초청하여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KOAFEC) 신탁기금으로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하는 일비는 국내원천소득 아님
국제조세 - 2012.07.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프리카 공무원 연수생에게 신탁기금으로 지급하는 일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일비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프리카 개발은행의 위탁으로 국내 초청 연수를 실시하면서 지급한 금액이다.
664
미국 LLC를 통해 받은 소득은 무엇으로 구분하나? 거주자가 미국에서 설립된 LLC에 투자하고 해당 LLC가 미국내 LP에 투자하며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을 LLC를 통해 거주자가 분배받는 경우 거주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미국 LLC를 통해 국내 비상장법인 주식 양도소득을 분배받을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거주자가 LLC로부터 분배받은 소득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LLC가 미국 내 LP에 투자하고 그 LP가 대한민국 비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5
중국 거주자에게 지급한 상표권 대가는 과세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의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거주자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지급한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표권 양수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한․중 조세조약」제13조 제5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666
외화채무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인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나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
국제조세 외국환거래법 2012.06.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외화채무 이자 등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외국환업무의 취급 범위를 벗어난 차입에 대한 이자 등은 법인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외국금융기관에서 차입하고 외화로 상환할 채무라도 법정 외국환업무 범위에 속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67
국제거래 때 어떤 서류를 함께 제출하나요?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2.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한 납세의무자의 서류 제출의무를 물었다. 신고기한까지 국제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요약손익계산서도 함께 제출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과 승인을 거쳐 1년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68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3조 제6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의 상표권 양도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상표권과 관련 권리를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등록 상표권의 실질적 양도이고 한-스페인 조세조약이 적용되는 경우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669
프랑스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인가? 범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하우를 도입한 것이라면 사용료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6.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프랑스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조건의 정형화된 범용 제품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지만 저작권·기술·노하우 도입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원시코드 미제공, 별도 제작·개작 없음, 불특정 다수 판매 가능 및 고정액 지급 등이 범용 제품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670
추후 납부한 일본 세액은 어떤 환율로 환산하는가? 내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을 지급한 일본법인이 지급당시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추후 동 세액을 수정신고 ・ 납부함에 따라 내국법인이 이를 반환하는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국제조세 - 2012.06.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추후 납부하고 내국법인이 반환한 세액의 원화환산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이 일본 과세당국에 세액을 납부한 때의 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671
배당 간주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3항에 의해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으로 간주된 국외지배주주 지급이자가 감면대상 배당금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간주된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72
승인받은 외국교육기관은 조약상 인가 기관인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한・미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제조세 - 2012.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이 조세조약상 인가된 교육기관인지 물었다. 일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한·미조세조약상 기타 인가된 교육기관에 해당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학교에 상응하며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한․미조세조약 제20조 (자동 해소 실패)
673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선수 이적료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의 사업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중요한 계약 행위를 국외에서 수행하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74
해외자회사 대위변제액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 국제거래에 해당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에 불구하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며 익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반환되지 아니하는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위변제액을 정상가격으로 과세조정하는지 물었다. 국제거래인 대위변제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구상채권 이자상당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미반환 금액은 해외자회사 출자 증가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75
태국 지리정보 사용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 태국법인에게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복제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며 5%를 원천징수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법인의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대가에 적용할 소득 구분과 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대가의 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태국법인에게 복제 또는 사용 권리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6
영국법인의 기술지원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제작 분야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가 포함된 수평발사장치의 설계지원과 기술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제9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한 수평발사장치 설계·기술지원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축적된 기술과 고도의 비공개기술정보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77
에콰도르 원천징수세액도 외국납부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콰도르 건설공사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에콰도르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에콰도르 내 건설공사 관련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78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선박 임차료는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장비ㆍ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을 임차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는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 2012.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선박 임차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장비·인원 및 설비를 완전히 갖춘 선박의 임차 대가로서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679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은 어떻게 판정하나? 「한・파나마 조세조약」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판정시에는 동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동시에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파나마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정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조세조약 의정서 규정도 함께 적용한다. 조세조약 제5조 제3항과 의정서 제1항을 같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한․파나마 조세조약 제5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80
사우디 배당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사우디 조세협약」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사우디 조세협약상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제도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취하는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협약이 발효되는 연도의 다음 역년 1월 1일을 적용 기준으로 삼는다.
근거 법령·조문
681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자별 조약 적용이 가능한가?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펀드(FCP)는「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제28조에 따라 조세조약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이 경우 투자펀드(FCP)를 도관(conduit)으로 하여 별도의 수익적 소유자 각각의
국제조세 - 2012.04.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룩셈부르크 투자펀드의 수익적 소유자별 조세조약 적용 여부를 물었다. 투자펀드에는 조약 적용이 배제되며 수익적 소유자별 조약도 적용하지 않는다. 룩셈부르크 재정법에 따라 설립된 투자펀드를 도관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 제28조 (자동 해소 실패)
682
결손 시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과세대상 소득금액 계산시 당해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3.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세 과세대상소득 계산에서 결손금보다 큰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본금상당액 감소액은 미과세누적유보소득을 한도로 계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고 감소액이 그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3
박람회 영업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가? 엑스포 등에 참가하는 외국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 개시일은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날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박람회 전시관에서 판매·식당 영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와 설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박람회 기간 중 기념품 판매나 식당영업을 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설치시기와 사업연도 개시일은 제시된 유사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4
국내 시추작업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하는 경우 동 장소는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사업장에 해당됨
국제조세 - 2012.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 미체결 국가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시추작업을 할 때 그 장소가 국내사업장인지 물었다. 내국법인과 시추계약을 체결하여 시추작업을 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은 국일46501-628과 국이46523-476의 유사예규를 참고하도록 했다.
685
외국 통신망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싱가폴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폴법인의 국제통신회선망 사용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폴법인이 소유한 통신회선망을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86
제철설비 설계도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개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철공법과 관련된 제철설비 설계도면의 제공을 통하여 해당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사용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철설비 설계도면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공개되지 않은 제철공법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687
지분 취득 전 이익잉여금도 배당간주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특정외국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기 전 사업연도에 발생된 특정외국법인의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 지분을 취득하기 전 발생한 이익잉여금의 배당간주 유보소득상 분류를 묻는다. 해당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의 지분 취득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688
증자분 외국인투자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신청하여 당초분 감면사업소득과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분 경리하여 2011.1.1.이후 증자분 감면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분과 증자분 감면사업이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2011.1.1. 이후 증자분 감면사업소득에 대해 감면한도를 계산한다. 구분 경리하지 않으면 투자누계액을 합산하되 감면기간이 끝난 투자누계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689
특정금전신탁의 해외 납부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는가?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 국채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제한세율(10%)을 한도로 그 신탁이익의 수익자인 거주자 등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
국제조세 소득세법 2012.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이 인도네시아에서 낸 세액을 수익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은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 해당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제액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0%를 한도로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90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을 물었다. 특수관계, 저세율 국가 소재 및 내국인의 10% 이상 출자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1
해외자회사가 갚은 D/A 지연이자는 국외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변제받은 D/A 지연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2.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게서 변제받은 D/A 지연이자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변제받은 지연이자 상당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내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지연이자도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92
호주 지방채권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 등이 호주 지방채권에 투자하여 수취하는 이자소득은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제조세 - 2012.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호주 지방채권에서 받은 이자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등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가 받은 이자는 국내에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약상 면제는 정부, 정부기능 수행 단체 또는 중앙은행이 수취하는 이자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693
배당간주 유보를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나? 2010.6.30. 이전 분할시 국조법상 배당간주 유보는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는 유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배당간주 금액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배당간주 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94
특수관계자 거래가 50%를 넘으면 배당간주되나? 특정외국법인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업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또는 매입원가의 합계액 중 특수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2.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특수관계자 거래 비율에 따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열거 업종의 관련 거래금액이 수입금액 또는 매입원가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 적용한다.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업종을 영위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95
저가 현물출자 신주 차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기타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거주자에게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받을 때 차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시가와 교부 신주의 발행가액 차이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를 받고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96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팔면 외국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게 특허권 지분을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한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허권 양도대가에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 특허권 지분을 양도한 대가의 소득 구분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양도소득으로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조세조약과 중국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97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준 채권이자는 면제되는가? 국내은행이 외화표시 신종자본증권을 외국법인에게 발행하고 지급하는 이자는 외국법인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국제조세 은행업감독규정 2011.1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이 국외 특수목적 자회사에 지급하는 외화표시 후순위채권 이자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국내은행의 손금에 산입된다. 상대국 조세조약이 배당소득으로 규정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8
벨기에법인에 준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내국법인이 수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형화된 제품으로 비공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별도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되나, 저작권의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1.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벨기에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정형화된 제품을 고정액으로 도입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작권 사용, 기술이전 또는 특정 노하우·정보의 도입 목적이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99
국외지점이 있으면 특정외국법인 규정이 배제되는가? 특정외국법인(국조법 제18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국가 또는 지역에 고정된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1.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국외지점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경우에는 제17조의 적용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국가나 지역에 고정시설을 두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해야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00
공장 설치 중 받은 외국인투자도 감면되나? 외국인투자지역 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중에 증자에 의한 미화 3천만불 이상의 외국인투자가 있는 경우,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출자가 이루어지고
국제조세 외국인투자 촉진법 2011.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유보금과 차입금으로 공장을 설치하던 중 증자로 외국인투자를 받은 경우 조세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투자금 사용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이 적용된다. 통지일부터 3년 내 출자하고 투자금을 공장 설치나 관련 차입금 상환 등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