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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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순자산가액 계산에 감정가액을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감정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내 2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사용한다. 그 평균액을 비상장주식이 보유한 해당 자산의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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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4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6,855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 예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 증여인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로 확인되면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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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6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의미와 관련 계산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으로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분할신설법인은 최초 공급 개시일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무상주 발행 시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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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7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분할신설법인과 무상주 발행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3년 미만 여부는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계산하며 사업개시일은 최초 공급 개시일이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무상주를 발행했다면 환산주식수로 순손익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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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8 이연법인세차대는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대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자산과 부채에서 차감한다. 이 처리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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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9 거래가액 등이 없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시가 인정 범위와 시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전후 6월 내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 등 가액은 시가로 보고,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시가 인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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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0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평가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과 시가가 없을 때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보며, 해당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에는 2이상의 감정가액과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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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1 성년 후 추가된 증여재산공제는 어떻게 안분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성년 때 공제받은 사람이 성년 후 여러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추가 공제를 물었다. 추가된 증여재산공제 1천5백만원은 각각의 증여가액에 안분한다. 성년이 된 후 2명 이상의 직계존속으로부터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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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2 출연받은 토지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아 수익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3년 이상 수익사업에 사용한 뒤 양도하면 출연 당시의 정상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의 토지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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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3 상속등기 후 대가를 주고 지분을 바꾸면 양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상속인 사이에 지분을 변경할 때 과세관계를 물었다. 변경 지분에 대가를 지급하면 양도소득세,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직계존비속간 등에 대한 양도 시 증여추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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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4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없으려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용 요건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80％ 이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 운용소득은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해야 하며, 공익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출연자가 연대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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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5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매각해 자산 취득에 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비율 이상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요건을 지키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면 출연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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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6 계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모·자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계존비속 간 재산 양도에는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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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7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이 공제되는 채무인지 물었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이자상당액을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에 포함된다. 실제 부담 사실의 입증이 채무 포함의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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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8 환매대금 지연이자도 상속채무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환매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생긴 이자상당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그 이자상당액을 실제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면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까지 가산된 금액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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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9 복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방법에 따른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일반거래목적으로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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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인 자녀 또는 배우자 단독상속인에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자녀가 상속인이면 개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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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1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 목적으로 평가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 전 6월부터 신고기간 중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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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2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면 일괄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때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없다.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정해진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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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3 부모에게 받은 돈을 남편에게 주면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정부모에게 증여받은 돈을 자신의 돈과 함께 남편에게 재증여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남편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전체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가 있을 때마다 증여자별ㆍ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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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4 자녀가 낸 보험료의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와 자녀가 낸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으면 상속재산이고 자녀가 실질적으로 냈으면 아니다. 자녀 명의 계좌 자금의 증여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하며 증여 때마다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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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5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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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6 연부연납세액을 일시납하면 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세액 전부를 일시에 납부할 때 연부연납가산금 계산 방법을 묻는다. 세무서장이 세액을 고지하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의 일수로 가산금을 계산한다. 1회분 가산금은 허가 총세액에 대해 허가 후 30일 경과 다음날부터 납부기한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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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7 실권주 이익과 우리사주 이익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권주 재배정 이익과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주식 취득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재배정 이익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소액주주의 우리사주 취득 이익은 비과세된다. 비과세는 내국법인 종업원이 조합을 통해 주식을 취득하고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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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8 출연재산을 3년 내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제외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과 출연재산 명세서 등 제출 시 세무서장에 대한 보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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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 채무면제익은 순자산 부채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채무면제익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한다. 증자 전 장기미지급금 중 채무면제익으로 계상되어 감소한 금액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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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0 등록 사립미술관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사립미술관 운영사업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비영리로 운영되는 해당 사업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될 수 있다.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등록하고 예술·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비영리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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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명의 금융재산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금액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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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지배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의 사용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가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인 사용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임원은 지배주주 등의 사용인에 포함된다. 사용인은 임원·상업사용인과 그 밖의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피용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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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3 상속세를 적게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 |||||
6,885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양도한 재고자산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을 포괄 양도하면서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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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6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묻는다. 매각대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3년 이내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의 100분의 50 이상을 1년 이내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부동산 양도차익이 있으면 양도자가 법인인지 거주자인지에 따라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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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8 배우자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해도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대가 지급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한다. 신고 증빙이 확인되면 신고가액으로, 다른 실지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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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9 임대보증금을 뺀 매매대금은 어떤 금액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처분 시 받은 금액이 2억원 이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수자가 임대보증금을 차감하고 잔액만 지급했어도 총매매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차감한 임대보증금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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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0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 평가에 영업권을 넣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중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에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투자유가증권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영업권의 가액을 포함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순자산가액과 영업권 평가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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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1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제시된 질의에서는 그 평가방법에 따른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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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2 명의신탁 주식 배당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주식의 배당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소유자는 명의 전환 전 배당소득에도 납세의무가 있고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97.1.1. 전 타인 명의 주식을 유예기간에 실지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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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3 물납·연부연납 금액도 미납부세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할 때 미납부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불허가된 물납 금액과 신고기한 후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은 미납부세액에 포함된다. 납부기한 내 미납부하거나 납부할 세액보다 적게 낸 경우 그 미납부세액에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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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4 공동담보된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다른 재산이 동일 채무를 공동담보할 때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근저당권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재산의 채권액은 잔존채권액을 공동담보 재산가액으로 안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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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5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어떻게 고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에게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때의 고지 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증여자 명의의 납세고지서로 납부고지해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와 국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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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6 상속 후 받은 퇴직금도 금융재산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지급받은 퇴직금과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두 재산 모두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재산가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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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8 시가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시가에는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격 등도 포함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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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9 면제 농지가 경매되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가 5년 이내 경매된 경우 추징과 채무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경매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세액 상당액을 영농자녀에게서 징수한다. 부모의 담보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나 증여 후 발생한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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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0 어떤 상속인이 농지를 받아야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에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을 묻는다. 상속인이 연령과 직접 영농 요건을 갖추거나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면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고 2년 전부터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의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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