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인에게 양도된 재산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된 경우이다. 양수대금이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인지가 쟁점이다.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특수관계에 있는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년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조성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인을 거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된 재산을 자신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해당 재산을 양도한 때에 당초 양도자가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귀하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그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1673 (<time datetime="1999-09-14">1999.09.14</time> 회신), "자기 자금으로 배우자 재산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