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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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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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1 공동사업의 자산·부채와 손익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들이 공동사업을 할 때 자산·부채와 수입·비용 및 예약매출 손익의 인식방법을 묻는다. 각 법인은 공동사업 거래금액 중 자기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산입한다. 주택 예약매출의 손익은 작업진행률로 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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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3 시설물 양수 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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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6 법인세를 초과한 농업소득세는 이월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를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농업소득세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초과금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환급되지 않은 초과 세액도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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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8 대표이사가 빼낸 매각대금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 부동산을 팔고 자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구체적인 사외유출 내용과 채권확보를 위한 민사소송 진행 여부 등의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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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9 합병으로 이익을 분여하면 부당행위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익 분여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만 청산소득과 배당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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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2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는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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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3 조세회피 목적 합병의 이월결손금 배제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의 합병으로 보아 이월결손금 승계를 배제하는 요건을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 제4항의 제2호와 제3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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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5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차입에서 명의상 당사자와 실제 차용인·대여인이 다른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인 차용인과 대여인이 법인인지 대표이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 내용, 담보, 자금 관련 행위, 용도, 비용 부담과 자금흐름 등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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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6 공사대금 연체이자를 총공사예정비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진행률 계산 시 공사대금 연체이자 상당액을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분양대금과 공사대금의 지급예정을 비교해 산출한 연체이자 상당액은 가산하지 않는다. 총공사예정비는 변동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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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9 회수 못 한 사용인 횡령액은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공금횡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취했는지와 횡령 정황 및 자금회수 조치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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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1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취득한 포합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의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정한다. 일반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2항 제2호의 평가액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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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2 법인의 토지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인 토지를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가운데 가장 빠른 날에 귀속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매수인이 사용승낙으로 실질적 사용이 가능해진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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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3 사업연도 종료일이 토요일이면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요일에 환율이 고시되지 않고 그날 사업연도가 끝나는 경우 적용할 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가 토요일자 환율을 고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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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4 지역 문화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지사의 허가로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면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주된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재단의 실질 운영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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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5 일시 중단한 생산설비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으로 가동을 중단한 생산설비가 감가상각 대상인지 물었다. 상시 재가동이 가능하면 유휴설비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포함한다. 가동중단의 일시성과 상시 재가동 가능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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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 대가 없이 지급한 연구 출연금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세부연구기관에 지급한 출연금의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를 물었다.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지급한 출연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 연구용역의 대가인지 출연금 지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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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7 위·수탁운영 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 관련 위·수탁운영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가 수익사업인지 묻는다. 위·수탁운영 용역의 대가로 수탁수수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한다. 개별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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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8 국공립학교 후원회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공립학교가 후원회를 통하여 받는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구분을 물었다.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기부금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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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9 자회사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출자하며 적정한 대가를 받지 않으면 적용될 수 있다. 단독 현물출자로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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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0 합병 후 공통손금과 충당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을 승계한 합병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과 기타충당금의 소득구분 방법을 물었다. 공통손금은 시행규칙에 따라 안분하고 개별 항목 여부는 세무조정 후 손금과 익금총액으로 판단한다. 기타충당금 사용액은 개별손금으로, 환입액은 개별익금으로 소득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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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3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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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4 비영리법인 조직개편만으로 고정자산이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목적 일부와 사원이 신설 법인으로 이동할 때 기존 고정자산의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고정자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 조직개편만으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 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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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5 적립하지 못한 준비금은 언제 환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환입 시기를 물었다.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고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다.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외부회계감사대상 비영리내국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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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6 우리사주 구입 지원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주식 구입자금 지원이 준비금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지원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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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 교회가 증여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아 고유목적으로 쓰던 부동산을 3년 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 제60조와 제62조의 2의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이며 시행령상 시가산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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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8 청산소득은 합병평가차익에서 어떻게 차감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가액이 청산소득과 합병평가차익을 함께 구성할 때 차감방법을 물었다. 청산소득으로 과세된 금액은 합병법인이 합병평가차익에서 차감해야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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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 포합주식 미교부 때 합병대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대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해당 포합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가산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인 포합주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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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0 명의자와 실제 차용인이 다르면 누구의 차입금인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명의자와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를 때 누구의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차입의 실질적인 행위와 자금 용도에 따라 확인된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본다. 차입금을 나누었을 때 재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총액을 당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한다. | |||||
6,841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여부는 언제부터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합병 시 합병신주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보유기간을 묻는다. 최초로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때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보유기간으로 판단한다. 기존 B사 주식이 합병으로 소각되고 C사 합병신주를 받은 뒤 C사와 다시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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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3 법정 합병가액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법령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과 주식매수가격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적정하게 산정된 합병비율·합병가액과 매수가격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또는 협의 불성립 후 법정 가격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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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4 직원 명의 신용카드도 정규증빙이 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개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법인의 정규지출증빙인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된 사용으로 인정되면 정규지출증빙이 될 수 있다. 그 업무 관련 금액은 종업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사용액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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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5 겸직 임원의 인건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와 퇴직금 처리를 묻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면 두 법인에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업무량, 지급규정, 용역계약 약정, 재직기간 등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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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7 분양계약자 대출이자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시행사가 피분양자의 대출이자를 대신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모든 피분양자에게 적용할 조건을 사전공시한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분양 촉진을 위한 부담인지와 분양 당시 부담 조건을 사전에 공시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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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8 대물변제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신탁 부동산의 채권 미달액 처리를 물었다. 신탁등기접수일의 시가가 채권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채권의 임의포기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한다. 처분가액과 신탁등기접수일 현재 시가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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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9 소액주주는 법인의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이 100분의 1 미만인 소액주주가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 등은 원칙적으로 특수 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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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0 자금관리 수탁회사 변경은 요건 위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신고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를 다른 회사로 변경하면 요건을 위반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수탁회사로 변경하는 것은 당초 요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내용은 신고할 수 있으나 회신일 현재 신고의무·방법·서식은 별도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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