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세 검색 결과 11,56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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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협회 등록 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신고 없이 협회에 등록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이 등록신청서 제출일 직전 6월부터 등록 전까지면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공모가격은 발행회사와 주간사회사가 제출하는 등록신청서 등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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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2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공제 한도가 5억원 미만일 때의 공제액과 네 가지 부수 쟁점을 물었다. 한도가 5억원 미만이면 5억원을 공제하며 나머지 쟁점도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차감하고 대표자 한 명의 신고도 그 내용에 따라 공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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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배우자공제와 기납부증여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미확인 | |||||
6,554 가산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액은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산출세액으로부터 공제한다. 한도는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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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5 상속 전 처분금액의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처분금액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입증책임을 물었다. 과세가액 산입 처분금액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에 포함되며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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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6 수증자가 영리법인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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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7 영리법인이 받은 재산에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영리법인일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는 면제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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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8 뒤늦게 물납을 허가하면 기존 가산금을 취소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거부한 물납신청을 나중에 허가할 때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통지일 전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결정취소한다. 납부기한 전에 제출된 신청을 세무서장이 다시 정당하다고 인정해 허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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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9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어떤 세액을 대상으로 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고세액에 대해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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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0 신고세액공제는 어떤 세액에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물었다.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신고세액에 적용된다. 신고기한 내 신고한 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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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1 합병대가의 의제배당액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외 재산으로 지급한 합병대가에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의 증여의제가액을 물었다. 의제배당금액을 합병대가에서 차감한 금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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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수용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때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 등으로 받은 채권을 물납할 때 수납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기한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처분예상액 산정이 어렵다면 2개 이상 증권회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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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3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이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증여자산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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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4 영농상속신고서를 늦게 내도 공제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영농상속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결정 때 입증서류를 제출해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농 종사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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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5 추정상속재산은 상속인별로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대금을 상속인별로 어떻게 귀속시키는지 물었다. 추정상속재산은 각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한도에서 상속세를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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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6 먼저 사망한 자녀의 증여재산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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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7 먼저 사망한 수증자의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증여재산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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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8 공익법인 사용인 인건비는 얼마까지 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사용인의 인건비 중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법정 제외자를 뺀 사용인 인건비의 50%와 장기근무자 3인의 인건비 중 적은 금액을 인정한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는 출연자의 기부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 용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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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9 계속 결손법인은 언제 주식 할증을 면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1년까지 모든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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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0 어떤 결손법인은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하지 않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할증평가하지 않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부터 전 1년까지 3개 사업연도 모두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 해당한다. 결손금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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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1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 시 누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한 경우 다른 최대주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채권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별도 질의 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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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2 특정법인 대여금채권 포기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최대주주가 대여금채권을 포기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2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에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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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3 외국법상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에 따라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를 물었다. 해당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도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5억원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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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4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 적용 시 여자조카의 남편이 특수관계 친족인지 묻는 내용이다. 여자조카의 남편은 특수관계에 있는 친족에 해당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적용 시 국세기본법 제20조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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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5 공사부담금 취득자산도 순자산가액에 넣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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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6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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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7 소유자가 다른 임대 토지와 건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임대 부동산의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료 귀속이 구분되면 그 귀속에 따라 평가하고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를 준용해 평가한 가액의 비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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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8 가업재산 일부만 상속받아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인이 승계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가업에 사용되는 재산 전부를 가업 종사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이는 가업을 가업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다는 요건의 의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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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9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신고 의미와 평가가액 등을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이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이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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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0 납부세액이 없어도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으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통상 무신고 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에 따라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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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1 상속세 감액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은 환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세액이 감액되면 이미 낸 가산금 중 감액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묻는다. 감액된 세액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을 준용해 환급한다. 2·3차분 가산금은 직전 회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해당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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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2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는다.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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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5 1996년 이전 설립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대상은 언제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이전 설립된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대상 판정 시기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해 최초로 판정한다. 최초 판정 이후에는 매 2년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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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취득 후 1년 내 양도한 증여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증여자산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비특수관계인에게 증여받은 자산은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평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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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7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불입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하되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불입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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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8 누락 금융재산의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재산을 누락했을 때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및 결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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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골프회원권의 가액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 프레미업 상당액을 합하여 평가한다. 해당 회원권에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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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1 상속 후 1년 내 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개시 후 1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한다.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를 함께 팔면 1년 이내 양도 지분은 양도·취득가액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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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2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기준 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어떤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세무서장이 결정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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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3 증여받은 건물이 타인 토지를 무상사용하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건물의 부수토지를 생모로부터 무상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물은 조모와 숙부가 공동소유하고 부수토지는 생모가 소유한 상태가 전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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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5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와 연대납세의무자의 물납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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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6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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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7 예금과 외화채권·채무는 순자산 평가 때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예금과 외화채권·채무 등 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예금은 예입총액과 미수이자 합계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빼고 외화 항목은 기준·재정환율로 평가한다.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로 차감하고 관련 유보금액은 별도로 가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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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8 배우자 법정상속분에서 공익법인 출연액을 빼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가액 계산에서 공익법인 출연재산가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총상속재산가액 등에서는 비과세 상속재산, 공과금 및 채무 등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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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9 광업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업권의 가액과 예상순소득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굴가능연수의 연도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으면 예상순소득을 쓰며, 조업할 가치가 없으면 설비 등의 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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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0 신고세액공제의 산출세액과 과소신고 가산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에서 산출세액의 의미와 토지 과소신고의 가산세를 물었다. 산출세액은 신고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이다. 신고 토지가액이 결정가액보다 적으면 미달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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