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현금을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해당 예금을 인출했다. 인출금이 증여자의 세금 납부 또는 본인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된 경우가 제시되었다.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을 증여 아님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동 예금을 인출하여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단순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 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의 세금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개별 사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는 당초 처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처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처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

처 명의의 예금계좌로 현금을 입금하고 인출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증여목적으로 처 명의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입금 시기에 처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해당 예금으로 증여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처의 명의만 빌려 현금을 예치한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본인의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인지 단순 예치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59 (<time datetime="2000-03-23">2000.03.23</time> 회신), "배우자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