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362회신일 2000.03.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3.23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연대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362 (2000.03.23 회신),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03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033)
원 제목: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존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