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14회신일 2000.04.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4.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4.02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이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이다.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의 신고 의미와 평가가액 등을 물었다. 유가증권 신고는 신고서 접수일이며 유가증권분석가액을 준용한 가액은 공모가격이다. 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이 아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법인의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함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하는 것이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한다.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에서 유가증권 신고의 의미, 평가가액 및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유가증권 신고”는 유가증권신고서 접수일을 말함.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유가증권분석가액의 결정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은 공모가격을 말함.

3. 법인의 증자 시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1서1047 심판결정
2014.09.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514 (2000.04.02 회신), "기업공개 준비 주식의 공모가격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0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056)
원 제목: 기업공개 준비 중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