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1
회원권 분양대행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분양대행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계약을 맺은 회원권 분양대행자가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6,502
일정규모미만사업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기준은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미만사업자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직전년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자등록의 신규 여부나 휴업·폐업 여부는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6,503
신축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6,504
비대표 조합원도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해야 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 및 세무조정 하는 것이므로, 공동대표자 이외의 공동사업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건축조합의 조합원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므로 비대표조합원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사업장 단위로 기장과 세무조정을 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다.
6,505
매출전표 추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타인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양수하여 이를 카드회사에 현금추심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현금으로 추심하며 지급한 수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심수수료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매출전표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6,506
자사 상품권을 팔 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의 상품권을 팔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사업자가 자신이 판매할 상품에 대한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정된 결론이다.
6,50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는가? 사업자가 ○○공사로부터 사업장이전에 따라 받는 영업손실보상금ㆍ사업장이전비ㆍ기타보상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08
고가양도 시 시가초과액에 종합소득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에게 부동산을 고가로 양도하여 그 시가초과금액이 법인세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경우에 있어서, 당해 거주자가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거나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부동산을 고가양도한 시가초과액의 기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처분된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결정했다면 시가초과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6,509
재고부족 매출의 매입금액은 필요경비인가?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재고부족분이 매출된 것으로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도ㆍ소매업(주유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부족분을 매출로 볼 때 대응 매입금액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도·소매업인 주유소는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련 조사서가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실제 재고가 장부보다 부족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6,510
룸싸롱과 유사한 노래주점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노래주점이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 업 중 룸싸롱(코드번호 552201)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룸싸롱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노래주점 등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독립 객실과 접객원이 있는 노래주점에는 룸싸롱 코드 552201을 적용하고, 혼합판매점 등은 품목별 제시 코드를 적용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담배 수입금액을 별도 파악하면 해당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6,511
실직자 여비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센타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실직자에게 매월 여비로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훈련 실직자의 여비와 강사료·연구집필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여비와 강사료 및 연구집필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사료 등 지급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6,512
조합원이 낸 추가 분양대금은 수입인가?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공사비 부족액을 조합원이 부담할 때 사업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지분 초과 아파트 취득을 위해 별도로 지급한 분양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당초 지분 자료가 없어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513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하면 과세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 상가를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4
공동사업 해제 때 출자 건물을 넘기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공동사업에 출자한 건물을 공동사업의 해제와 함께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은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제와 함께 출자 건물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유권 이전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과세 여부는 별도로 답변할 사항이다.
6,515
후견인의 무통장입금액은 지정기부금인가? “○○사업”에 의해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후견인이 피후견인에게 무통장입금한 금액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소득공제 시 기부금명세서에 무통장입금증과 구청장 발급 결연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16
지상권 설정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517
장부가 없으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추계해 결정·경정하는지 물었다. 장부 등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 처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518
상속개시 전 예금이자는 상속인 금융소득인가? 상속개시 이전의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예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발생한 이자를 누구의 소득으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이전 이자소득은 피상속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상속인의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6,519
독립적인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분양대행회사에 고용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동산의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그 대가를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부동산 분양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0
교수의 연구경비와 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이 기부금등으로 자체 조성한 자금을 교수들의 순수학술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계획별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대학이 교수로부터 연구비실행예산서를 제출받아 건별로 집행 및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대학
소득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자체 조성한 연구비로 지급한 연구경비와 연구활동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별 집행·정산한 연구경비는 교수의 소득이 아니며, 고용관계 없는 연구활동비는 기타소득이다. 대학이 연구비실행예산서를 받아 집행·정산하고 연구활동비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어야 한다.
6,521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에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과 모회사의 세금 부담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택권 행사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비거주자가 된 뒤 모회사가 부담한 소득세 상당액도 을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522
경정 후 미달세액이 없으면 가산세가 붙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소득세 - 1999.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결정 후 미달 납부세액이 없지만 분납신청세액이 미납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으면 분납신청세액의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후 납부할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미달세액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6,523
1세대 1주택 임대소득도 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 보유자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거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물의 평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을 임대할 때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의 주택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급주택은 과세된다.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일정 부수토지의 연면적과 평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4
독립 방문판매원에게 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적용될 ‘98년 기준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기타자영업)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 없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업종의 ‘98년 표준소득률 코드는 940909이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6,525
전임 직원의 거주비와 통신비는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전임명령을 받아 거주지를 달리하는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거주비(하숙비, 월세, 숙박비 등)와 왕복 귀가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임 직원의 거주비·귀가 교통비와 휴대폰 통신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비와 귀가 교통비 및 정액 통신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객관적 자료로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통신비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26
방송 퀴즈 상금과 방청객 참가비는 어떤 소득인가? T.V방송사가 퀴즈프로그램 등의 방송에 출연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과 방송에 참석한 방청객이 지급받는 참가비 등은 지급받는 자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 퀴즈프로그램 출연 상금과 방청객 참가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출연자가 받은 상금과 방청객이 받은 참가비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방송 출연 후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방청객으로 참석해 지급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6,527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재건축조합의 경우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조합의 아파트 및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아파트와 상가 분양소득을 어떻게 계산하고 과세하는지 물었다. 대표자와 이익분배 기준이 정해진 조합은 공동사업자이며 각 조합원이 납세의무를 진다. 각 조합원의 지분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28
상속등기용 유가증권 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상속받은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상속등기와 관련한 유가증권 처분손실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처분손실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6,529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거주자가 1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여도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으로 볼지 물었다.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거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0
아파트 부녀회의 소득세는 누가 내야 하나? 부녀회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당해 부녀회는 공동사업자에 해당됨
소득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 대가를 받는 아파트 부녀회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분배 기준이 정해졌으면 회원 각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없으면 부녀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6,531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와 소득세법 적용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있으나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1거주자로 보되, 승인을 받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가 자동판매기 설치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6,532
회수 못 한 건물 공사계약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사업용 건물을 확장하기 위하여 지출한 공사대금 중 건설회사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계약금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공사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되어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6,533
간이과세자도 면세 거래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거래 중 면세 공급에 관한 결론이다.
6,534
관리인 급료와 주택임대료를 상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의 관리인에게 급료를 지급하는 대신에 당해 주택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한 경우이므로 당해 주택의 적정임대료를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당해 관리인의 급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인에게 급료 대신 임대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임대소득과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관리인의 급료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지급한 급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6,535
가압류 상가로도 못 받는 분양채권은 대손금인가? 가압류재산 이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때에는 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면 가압류재산의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한 상가 외에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미지급 분양대금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압류재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액보다 적어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처리 가능액은 가압류재산 시가에서 선순위채권 실제채권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6,536
정기 지급액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거래상대방에게 지출한 금액이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지출증빙으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주일 또는 15일 단위로 지급한 거래대가의 증빙 기준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인데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영수증은 1매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읍·면지역의 일정 사업자와 거래한 경우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6,537
파견 중 선택권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미국법인의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주식매입선택권을 근무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근무 중 행사한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행사이익은 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에 귀속되는 을종근로소득이다.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 시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538
타인 자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실제 차입자는 누구인가? 거주자가 자금을 대여하고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해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는 때에는, 그 실질적인 차입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을 빌려주며 차용인이 아닌 타인의 자산에 저당권 등을 설정한 경우의 실질과세를 물었다. 실제로 자금을 차입한 자가 확인되면 그 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 담보로 제공된 자산의 소유자가 차용인이 아니어도 같은 판단을 적용한다.
6,539
재건축 이주비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시공회사로부터 차입한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이므로 그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시공회사에서 빌린 이주비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주비 지급이자는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이주비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이다.
6,540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명전환 주식의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6,541
외상매출금 지급지연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의 지급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연체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후에는 당해 연체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관련 지출증빙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의 지급 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소비대차 전환 후에는 이자소득이고, 전환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이다. 두 경우 모두 관련 지출증빙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6,542
기계 취득 포기로 잃은 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보증금 및 신용장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으나, 당해 기계장치의 취득을 포기함에 따른 보증금 등의 미회수액은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사업소득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취득을 포기해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증금과 신용장개설수수료의 미회수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된 금액으로서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6,543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도 국내 거주자인가? 외국대학의 시간강사로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함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거주하면 국내 세법상 거주자인지를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관련 사정을 기준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6,544
회계사의 화의관재인 보수는 어떤 소득인가?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회계사가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화의관재인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업무 관련성과 용역의 일시성에 따라 소득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5
공동사업장의 매매차익예정신고는 어디에 하나? 공동사업장에 대한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및 납부는 당해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8.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장소와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비율로 나눈다. 정관에 손익분배비율이 없어도 사실상 지분비율로 손익이 분배되면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
6,546
폐업 후 부도어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등이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에 따른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7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어도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나?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는 때에는 퇴직소득세의 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퇴직금 외에 추가 퇴직위로금이 없는 경우 퇴직소득세 환급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없으면 환급 대상이 아니다. 75% 공제율을 적용하려면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된 퇴직수당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8
수용으로 생긴 토지양도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주택조합이 취득한 토지가 ○○공사의 주택사업개발지구로 지정되어 택지조성 후 그 지구내의 토지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수용에 응하여 택지조성완료된 토지를 약정대로 분양받음으로써 발생한 토지양도손실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토지양도손실과 회수 불가능 채권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양도손실은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넣고 대손요건을 갖춘 채권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조합원분양분과 일반분양분으로 안분하여 일반분양분 해당 금액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6,549
주택임대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임대의 경우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해 월임대료의 연간 합계액과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한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 유무에 따른 주택임대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관련 의무를 물었다. 장부가 있으면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없으면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다. 주택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550
주유소 판촉물 비용은 어떻게 구분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소득세 - 1999.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과 판촉물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특정고객 사은품은 접대비이나 사전 공시 후 구매비율에 따라 제공하면 판매부대비용이다. 상호가 적힌 판촉물을 불특정고객에게 주면 광고선전비이고 상호가 없으면 판매부대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