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593회신일 1999.08.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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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축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소득인지 물었다. 거주목적이면 양도소득으로, 판매목적이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거주목적과 판매목적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을 신축한 뒤 거주에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과세 구분은 주택을 신축한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양도한 신축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에 따른 과세 구분.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한다.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93 (1999.08.24 회신), "신축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39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393)
원 제목: 양도한 주택이 거주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