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싸롱과 유사한 노래주점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333회신일 1999.08.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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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8.24

독립 객실과 접객원이 있는 노래주점에는 룸싸롱 코드 552201을 적용하고, 혼합판매점 등은 품목별 제시 코드를 적용한다.

룸싸롱과 유사하게 영업하는 노래주점 등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를 물었다. 독립 객실과 접객원이 있는 노래주점에는 룸싸롱 코드 552201을 적용하고, 혼합판매점 등은 품목별 제시 코드를 적용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담배 수입금액을 별도 파악하면 해당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노래주점은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한다.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합 판매하는 점포 및 담배소매분을 별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제시됐다.

질의요지

노래주점이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 업 중 룸싸롱(코드번호 552201)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노래주점이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을 두고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중 룸싸롱(코드번호 5522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식료품과 일용잡화를 혼합하여 판매함으로써 주된 품목을 파악할 수 없는 구멍가게, 연쇄점 등의 경우에는 각각 기타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코드번호 522079), 연쇄점(코드번호 521100)을 적용하는 것이며, 담배소매분에 대하여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코드번호 522080)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노래주점이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333 (<time datetime="1999-08-24">1999.08.24</time> 회신), "룸싸롱과 유사한 노래주점에는 어떤 코드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807)
원 제목: 노래주점이 사실상 룸싸롱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 적용 표준소득율 코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