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 지분율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160회신일 2003.08.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연도 중 지분율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27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 범위를 물었다. 취득일 이후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본문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 이상이 된 경우 대주주의 범위.

회답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603, 2001.12.12)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603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60 (<time datetime="2003-08-27">2003.08.27</time> 회신), "사업연도 중 지분율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61)
원 제목: 비상장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요건 대주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