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43회신일 2003.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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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위장거래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970, 2000.08.16.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970(2000.08.16.) 외 2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장거래인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970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무엇을 승계해야 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43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재화·용역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18)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