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49회신일 2003.09.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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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분양 과정에서 하도급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발코니샷시 시공·설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답은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해 입주자에게 분양한다.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으로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한다.

질의요지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518, 1996.03.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신축·분양하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유사사례인 부가46015-1219, 1996.06.21. 및 부가46015-518, 1996.03.1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19 공급 후 보유한 외화의 과세표준은?
부가46015-518 겸영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49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국민주택 발코니샷시 시공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0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021)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