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275회신일 2003.09.1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감자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의제배당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법인의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에서 받은 소득에는 배당가산을 하지 않는다. 주식 매입·소각 소득의 구분은 거래의 경위와 목적, 계약 및 대금결제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고 그 대가로 주주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주주의 소득이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자본의 환급으로 인한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법인의 주주에게 귀속되는 의제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소득을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자로 인한 의제배당액을 계산할 때 대가로 취득한 다른 법인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법인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매매의 경위와 목적,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한 의제배당액 계산에서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취득당시의 시가로 계산하며,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때에는 배당가산(Gross-Up)을 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0서3855 심판결정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0서3829 심판결정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0서3854 심판결정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일46011-1127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275 (2003.09.15 회신), "감자대가로 받은 타법인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030)
원 제목: 감자시 취득한 타법인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