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39회신일 2003.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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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9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의 휴업과 폐업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실질적으로 폐업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부가46015-487 외 2건의 유사사례가 참고자료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 관리 또는 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 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87, 2000.03.06)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 부가46015-487, 2000.03.06

※ 부가1265-159, 1983.01.24

※ 부가22601-507, 1985.03.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의 휴업과 폐업의 구분.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붙임:

· 부가46015-487, 2000.03.06

· 부가1265-159, 1983.01.24

· 부가22601-507, 1985.03.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1265-159 수용재결 소송 중 부동산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22601-507 미분양 상태에서 손익을 나누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46015-487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39 (<time datetime="2003-09-09">2003.09.09</time> 회신), "사업의 휴업과 폐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765)
원 제목: 휴업. 폐업의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