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54회신일 2003.09.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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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포함된 청소비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2003.12.31.까지 일반관리비는 면세되지만 청소비와 유사 비용은 면세되지 않는다. 다만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며 일반관리비를 징수한다. 일반관리비에는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일반관리비에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을 포함하여 징수하는 경우 당해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2001.10.15), (서삼46015-10220, 2001.09.14) 및 (부가46015-959, 2001.06.2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삼46015-10463, 2001.10.15

※서삼46015-10220, 2001.09.14

※부가46015-959, 2001.06.29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일반관리비에 청소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2003.12.31.까지 주택관리업자가 제공하는 모든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는 청소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서삼46015-10463, 서삼46015-10220 및 부가46015-95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959 시설분담금과 공사부담금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서삼46015-10220 공동주택 관리용역 면세 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서삼46015-10463 일반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면세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54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공동주택 관리비의 청소비도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102)
원 제목: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에 청소용역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