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286회신일 2003.09.15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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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15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배우자 없는 사람을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30세 이상이거나 일정 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3438, 1994.12.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일46014-11458, 2002.11.01

※ 재일46014-3438, 1994.12.28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세대로 볼 수 있는 범위.

회답

질의회신문(서일46014-11458, 2002.11.01 및 재일46014-3438, 1994.12.28)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458 특정 지역 1세대 1주택은 언제 거주요건을 면제받나?
재일46014-3438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286 (<time datetime="2003-09-15">2003.09.15</time> 회신), "배우자가 없어도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95)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