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97회신일 2003.09.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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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24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건축물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분양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57, 1996.09.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유사사례(부가46015-1857, 1996.09.0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57 재건축 조합원 분양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97 (<time datetime="2003-09-24">2003.09.24</time> 회신), "재건축 조합원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75)
원 제목: 재개발사업 시행 후 조합원 분양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