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했다. 해당 주택이 동일세대원인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경우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3(2003.06.05)】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183, 2003.06.05

1.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의 승인일(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기존주택을 소유한 조합원이 당해 주택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이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2. 상기 규정 적용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처)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의 비과세요건 판정시에는 상속개시 전ㆍ후의 기간 등을 서로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판정 방법.

회답

1. 재건축조합에 기존주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일 현재 기존주택이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인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은 상속개시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354 (2003.09.25 회신),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