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09회신일 2003.11.1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상속주택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3,2003.06.05)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세대1주택 특례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재산46014-183, 2003.06.05)을 참고하며, 질의의 주택은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83 취득 3년 미만 재건축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09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9)
원 제목: 상속주택의 1세대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