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674회신일 2003.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액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1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액주주와 해당 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물었다.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47, 2003.06.25], 재삼46014,1644, 1998.08.29, 재산(상속46014-765, 2000.06.27, 제도46014-10604, 2001.04.17, 서이46012-10522, 2001.1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정제 정리

질의

소액주주와 당해 법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회답

소액주주는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당해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함.

질의회신문 서일46014-10847(2003.06.25), 재삼46014-1644(1998.08.29), 상속46014-765(2000.06.27), 제도46014-10604(2001.04.17), 서이46012-10522(2001.11.14)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상속46014-765 (게시판 미보유)
서이46012-10522 대가를 받는 연구용역은 수익사업인가?
서일46014-10847 (게시판 미보유)
제도46014-10604 제3자 신주배정은 특수관계가 없어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674 (<time datetime="2003-11-21">2003.11.21</time> 회신), "소액주주는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0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057)
원 제목: 소액주주와 당해 법인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