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채매매업 경비율은 언제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698회신일 2003.11.2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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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공채매매업 경비율은 언제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24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국공채매매업을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과 증권매매업의 업종 구분기준을 물었다. 국공채를 매입해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만 국공채매매업을 적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기준경비율의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671201)”의 경우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671201)“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기준(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기준(단순)경비율 책자 및 각 세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준(단순)경비율 적용 시 국공채매매업과 증권매매업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회답

1. “국공채매매업(671201)”은 국공채를 매입하여 증권회사에 직접 납품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증권매매업(671202)”은 국공채매매업을 제외한 증권매매업에 적용한다.

2. 기준(단순)경비율 책자 및 각 세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업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698 (<time datetime="2003-11-24">2003.11.24</time> 회신), "국공채매매업 경비율은 언제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6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637)
원 제목: 기준(단순)경비율 적용시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국공채매매업의 적용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