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회신일 2004.03.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2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해당 기존 회신문의 구체적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1681(2003. 11.24) 및 재산46014-20(2001.01.0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세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서일46014-11681(2003. 11.24) 및 재산46014-20(2001.01.04)의 내용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1681 재건축 입주권 양도도 1주택 비과세인가요?
재산46014-20 재개발 아파트는 언제 입주권으로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다른 입주권 보유 시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859)
원 제목: 입주권 양도시 다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