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7회신일 2004.03.12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2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압류해제 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 당시 이미 제3자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 적용된다. 소유 사실의 확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소송기록 등을 살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였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체납자 명의 등기의 효력과 관련 소송기록을 살펴야 한다.

질의요지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체납자의 소유로 보고한 압류는 해제하여야 함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소송기록 등을 살펴서 체납자명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1996.12.03.> 및 서삼46019-10880<2003.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였던 경우 압류해제 요건이 적용되는지.

회답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는 민사소송 등의 결과 압류된 재산이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압류당시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소송기록 등을 살펴서 체납자명의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4232<1996.12.03.> 및 서삼46019-10880<2003.05.30.>)을 참고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9-10880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징세46101-4232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7 (<time datetime="2004-03-12">2004.03.12</time> 회신),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99)
원 제목: 압류해제의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