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인이 없는 국세 납세고지서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회신일 2004.08.0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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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4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국세 납세고지서의 효력을 묻는다.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하다. 국세 고지서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그 밖의 관인 효력은 행정자치부가 회신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납세고지서는 위법한 것임

귀 질의하신 사항 중, 국세의 고지서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3195<1997.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관인날인의 효력관련질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계에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세무서장의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국세 납세고지서의 효력.

관인이 날인되지 않은 납세고지서는 위법합니다.

국세 고지서 관련 사항은 기질의회신문 징세46101-3195(1997.12.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관인날인 효력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행정능률계에서 회신할 예정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3 (2004.08.04 회신), "관인이 없는 국세 납세고지서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68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686)
원 제목: 관인날인을 생략한 고지서의 효력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