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임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8회신일 2004.08.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감면 임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6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실지거래가액 적용 대상인 1세대 3주택의 주택 수에 감면 임대주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수에 감면특례 적용 임대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 감면특례를 적용받는 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345, 2003.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345 외조부 묘가 있는 임야를 상속받으면 비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38 (<time datetime="2004-08-06">2004.08.06</time> 회신), "감면 임대주택도 3주택 판정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21)
원 제목: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