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이 없는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회신일 2004.08.0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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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식이 없는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6

사실상 주주권이 없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주권이 없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음

본문(원문)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 주주권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주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는 주식의 직접소유 또는 간접소유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실상 주주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따라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 주주권을 보유하지 않은 자에게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 다만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조사ㆍ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0 (<time datetime="2004-08-06">2004.08.06</time> 회신), "주식이 없는 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37)
원 제목: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