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1558회신일 2004.08.0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2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직접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부가22601-16과 부가46015-989가 제시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16, 1993.01.08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6, 1993.01.08

※ 부가46015-989, 1993.06.21

정제 정리

질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회답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22601-16, 1993.01.08

· 부가46015-989, 1993.06.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16 묘지구역 토지의 다른 용도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46015-989 국가와 계약한 산림 용역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1558 (<time datetime="2004-08-02">2004.08.02</time> 회신), "계약상 재화 인도·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34)
원 제목: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