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회신일 2004.08.07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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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7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이 제품은 주류이며 주세법상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알콜분이 5.2%이고 물에 녹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에 따른다.

근거 조문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세법(2025.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4조에서 제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기타주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기타 주류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품은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 농축시럽 형태다. 분석 결과 알콜분은 5.2%이며 물에 용해해 알콜분 1%로 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다.

질의요지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됨

본문(원문)

귀하가 의뢰한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분석결과 알콜분 5.2%로서 물에 용해(알콜분 1%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에 해당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콜라토 티라미수」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주류의 종류.

회답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글루코스시럽, 코코아, 커피, 코코아향, 와인 등이 혼합된 흑갈색의 농축시럽 형태의 제품으로 분석결과 알콜분 5.2%이며, 물에 용해하여 알콜분 1%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으므로 주류에 해당합니다.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타주류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세법 제4조제1항제4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0 (<time datetime="2004-08-07">2004.08.07</time> 회신), "초콜라토 티라미수는 주류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5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523)
원 제목: “초콜라토 티라미수”의 주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