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회신일 2004.08.1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2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했다가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4628, 1989.02.19. 외 2건)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4628(1989.02.19. 외 2건)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4628 증여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3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명의신탁한 종중 부동산을 환원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441)
원 제목: 종중소유 부동산의 소유권 환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