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친이 증여가액 4억2천만원인 아파트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증여한다. 담보된 은행채무 2억7천만원 전액을 장남이 인수하여 장남의 증여가액 2억1천만원보다 6천만원 많다. 초과채무 6천만원에 대해서는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당해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증여가액초과부분은 제외)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함

조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친의 소유인 아파트 1채(예: 증여가액 4억2천만원, 담보된 은행채무 2억7천만원)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각 1/2 지분으로 증여하면서 채무전액(2억7천만원)을 장남이 단독으로 인수하여 장남이 받은 증여가액(2억1천만원)을 초과하는 채무(6천만원)에 대해 부친이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기 산식 중「동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제1항제1호 규정의 당해 자산가액」은 장남지분의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며,「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 산정시 적용할 채무액」은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채무액(6천만원)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2억1천만원)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이 자신의 증여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부친의 아파트를 장남과 차남에게 각 2분의 1 지분으로 증여하면서 채무 전액을 장남이 인수한 사례에서는 당해 자산가액으로 장남 지분의 가액을 적용한다. 비율 산정 시 채무액은 부친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초과채무 6천만원을 제외한 잔여 채무액 2억1천만원을 적용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7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인수채무가 증여가액을 넘으면 양도가액 비율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