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미사용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회신일 2004.08.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후 미사용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2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한 사업장을 폐지한 뒤 사업용 건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부가46015-407 외 2건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했다. 폐지한 사업장의 사업용 건물은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모두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고 사업용 건물을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07, 2001.02.28.) 외 2건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폐지하고 재고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뒤 사업용 건물을 자기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407(2001.02.28.) 외 2건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07 1998년 시작한 설계·감리용역은 과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9 (<time datetime="2004-08-12">2004.08.12</time> 회신), "폐업 후 미사용 사업용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54)
원 제목: 사업용 건물의 미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