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대금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회신일 2004.08.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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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09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 언급이 없을 때 이를 지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거래징수 및 과세표준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도급계약서상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표과 관련하여서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 26.) 및 (부가46015-897, 2000.04.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급계약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과세표와 관련한 조세법령과 유사사례 부가46015-1797(2000.07.26.) 및 부가46015-897(2000.04.21.)을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07 (2004.08.09 회신), "도급대금에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14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148)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