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4.2.29 전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을 적용하여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양도소득세 - 2024.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4년 2월 29일 전 양도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의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해당 소수지분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본문 후단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452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란 무엇인가? 일시적 2주택 특례요건 중 舊소득령§155①2의 ‘이사’의 의미는 주거의 이전이 완료된 상태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주민등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시적 2주택 특례에서 ‘이사’의 의미를 물었다. ‘이사’란 주거의 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라는 규정의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53
이혼으로 받은 분양권에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B)을, 해당 아파트(B)의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이혼으로 상기 세대의 일방 당사자가 무주택상태에서 재산분할한 경우에도 아파트(B)의 1세대1주택 비과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주택 세대가 계약한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비과세 거주요건을 물었다. 재산분할과 세대분리 후에도 해당 아파트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2017.8.2.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라는 사정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4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2023.10.23.)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해석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도 취득일 현재 2주택이면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주택이 기획재정부 새로운 해석 이전에 취득된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455
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도 1년에 포함되나?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취득 전 거주기간이 1년 이상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한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은 주택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뜻한다.
456
상속주택 부수토지 일부 증여 후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후 상속주택의 부수토지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주택 특례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부수토지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지분을 취득한 후 부수토지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57
보증금 일부 반환 시 상생임대 기준액은 얼마인가? 임대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임대보증금 기준금액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금액임
양도소득세 - 2024.04.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기준을 물었다. 일부 반환한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며 반환 후 보증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가율이 5% 이하인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한다.
458
1년 단위 상생임대 갱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연속된 1년 단위 갱신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기간이 2년 이상이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고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59
공동 임대주택을 한 명만 등록해도 특례가 되나?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양도소득세 - 2024.04.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임대주택을 한 세대원 명의로만 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하지 않은 세대원의 지분은 장기임대주택이 아니므로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460
특정 기간 취득한 다주택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다주택자가 ’09.3.16.～’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가 특정 기간에 취득한 주택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 공제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제95조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61
인출할 수 없는 우리사주도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나? 대주주여부 판정시 조합원계정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때 우리사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예탁기간의 구분과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하여 대주주
양도소득세 - 2024.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탁기간 중 인출할 수 없는 우리사주가 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계정의 우리사주는 인출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주식에 포함한다. 예탁기간의 구분과 무관하게 주주 1인 및 관련 주주의 소유주식에 합산하여 판정한다.
462
분양권 계약 해제 후 종전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이고, 1세대1주택ㆍ분양권규정(소득령§156의3②ㆍ③)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양권 매매계약이 종전주택 양도 전에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463
단기임대로 원복하면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20.7.14. 단기임대주택에서 장기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 후 2020.8.11. 원복신청하고 2020.8.19. 단기임대주택으로 원복된 경우로 2022.1월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5년 이내 임대사업자등록을
양도소득세 - 2024.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했다가 한 달 이내 원복 신청한 경우 비과세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등록 후 2년 이상 거주하고 전환일부터 1개월 이내 단기임대주택 원복을 신청한 경우이다.
464
말소 임대주택 일부 증여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임대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지분을 일부 양도하더라도 나머지 자동ㆍ자진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⑳) 적용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4.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증여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 양도하고 자진말소는 임대의무기간의 절반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65
회원권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가?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하는 연회비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권 보유자가 약관에 따라 낸 연회비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연회비는 회원권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원약관에 따라 납부한 연회비라는 조건에 대한 판단이다.
466
같은 날 주택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같은 날에 대체주택(B)을 취득하고 기존주택(A)을 양도한 경우, 기존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B)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한다. 특례는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된다.
467
거래정지 주식의 대주주 시가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장기간 거래가 정지되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라 시가총액을 산정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으로 계산한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소유 주식 등의 시가총액 계산에 적용된다.
468
입주권 취득 3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양도소득세 - 2024.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완성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469
분양권 취득 3년 뒤 종전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지난 후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 2024.04.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완공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후 3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거주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사유 발생 월 말일부터 2개월 내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470
신규주택 취득 3년 뒤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비과세 특례를 중첩 적용 시 중첩적용되는 비과세 요건을 무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 2024.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가진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거주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1
입주권 양도 후 바뀐 권리가액을 적용하나? 조합원입주권 양도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권리가액)은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을 물었다. 양도 후 변경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적용한다.
472
귀농주택을 먼저 취득해도 특례를 적용받나? 귀농주택을 일반주택 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이 소득령§155⑦, ⑩∼⑫의 요건을 충족하고 귀농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취득한 경우에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귀농주택 요건과 일반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세대전원이 영농을 목적으로 귀농한 뒤 귀농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473
임대주택 5년 거주는 계속 거주해야 하나? 소득령§154①(1)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아닌,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인 경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 주택의 양도·취득 순서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5년 거주기간 산정방법을 물었다. 같은 날에는 A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며, 5년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출한 기간은 제외하고 세대전원의 나머지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74
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475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지분의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및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세대의 양도세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에게 상속주택 지분을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C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인 B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6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 순서는?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과 같은 날 다른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일과 같은 날 기존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득일 현재 1주택인지 물었다.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77
기준일 전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두 번째 비과세가 되나? ’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종전규정에 따라 거주주택 비과세 재차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두 번째 거주주택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완공주택을 기존 거주주택에 이어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분양권ㆍ감면주택ㆍ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
혼인 후 입주권이 둘로 전환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일 현재 3주택(1주택+2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⑤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다만, 2개의 입주권 중 1개를 먼저 양도한 후 2주택(1주택+1입주권)을 보유하다가 그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4.03.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한 주택이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주택과 2입주권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입주권 하나를 먼저 팔면 달라진다. 입주권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9
역삼각합병 주식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과정 중 완전 모․자회사 주식교환 시 양도가액은 주식교환비율 계산을 위한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에 따
양도소득세 - 2024.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상장법인 간 역삼각합병 중 주식교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회답은 별도의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480
소수지분이 온주가 되면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양도소득세 - 2024.03.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될 때 취득일과 취득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온주로 전환된 주식의 취득일은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로 본다. 동일 거래의 일부만 전환되면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안분한다.
481
자동말소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장기임대주택(A주택)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
양도소득세 - 2024.03.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해 B주택을 비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이면서 C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의 최초 양도여야 한다.
482
상속주택의 양도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기준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한다.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9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83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3.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할 때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결손법인의 주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의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4
산불로 멸실된 건물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 사업에 일정기간 사용한 건물이 특별재난지역의 산불화재로 소실되어 멸실된 경우, 해당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등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4.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산불로 멸실된 구건물 취득가액을 양도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실된 구건물의 취득가액은 토지의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사업 등에 쓰다가 산불로 소실된 뒤 신축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85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적용 배제규정인 소득령§167의3①(2)가목 단서의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문구에서의 한정은 2018.3.31.이라는 기한에 대한 한정이지 주택만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4.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8년 3월 31일 전 계약·등록 후 취득한 임대 오피스텔이 중과배제 임대주택인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은 1세대 3주택 이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 기한 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취득 후 주거용으로 임대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6
재거주자의 1주택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내에 1주택을 취득한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1세대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비거주자가 되었다가 다시 거주자가 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공제 계산을 물었다.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한 표2 공제율을 적용한다. 전체 보유기간의 표1과 거주자로서의 표2 중 큰 공제율을 택하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다.
487
특례 이용자와 혼인하면 비과세가 제한되는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이하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가 해당 특례를 적용받은 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된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한 자의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같은 항의 거
양도소득세 - 2024.01.2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특례 이용자와 미이용자가 혼인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 미이용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혼인으로 1세대가 되고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488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후순위 상속주택이 조특법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24.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상속주택이 농어촌주택에 해당할 때 종전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상속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 1주택 양도 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단독상속주택은 농어촌주택등, 공동상속주택은 공동상속주택에 각각 해당해야 한다.
489
계약 중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적용에 있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4.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갱신계약 기간 중 동일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를 전세로 바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준으로 환산한 보증금보다 전환 보증금이 같거나 낮으면 해당 갱신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90
고소득으로 자경 제외된 농지는 사업용인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
양도소득세 - 2023.12.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금액 때문에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농지를 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며 사용 금지ㆍ제한 토지 규정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491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세 특례 범위는? 민간임대주택법상 민간임대주택의 주택부분과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부분만(부수토지 제외) 조특법§97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의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 전체에는 적용할 수 없고 주택부분에만 적용된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부수토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제외된다.
492
봉양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 - 2023.1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493
감면·임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조특법§99의2①을 적용받는 주택(C)과 장기임대주택(D, E, F) 및 거주주택(A)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G)을 취득하고 신규주택(G) 취득일부터 3년
양도소득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주택·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1년 후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감면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각 인용 규정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94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23.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해당 세액은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는 제2안은 채택하지 않았다.
495
2년·1년·2년 임대계약도 상생특례가 되는가?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1년 연장 계약(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다른 임차인과 새로운 2년의 임대차 계약(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2차 임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1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차례로 체결한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1·2차 계약을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합산하고 3차 계약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6
분양권 상태로 등록한 오피스텔도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0.7.10. 이전에 오피스텔 분양권 상태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제5조에 따라 임대등록하고 ’2020.7.11. 이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0.7.10. 전 분양권 상태로 임대등록한 오피스텔의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20.7.11. 이후 완공되어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분양권 상태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97
분양신청 없이 현금청산하면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하는 경우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종전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부수토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23.1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멸실 후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고 현금청산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청산금 상당의 종전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종전주택과 부수토지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8
혼인 후 중과 주택 수에서 누구의 주택을 빼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함에 있어,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배우자의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모두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12.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5년 이내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 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우자 세대가 소유한 주택을 모두 제외하는 제1안이 타당하다. 배우자와 그 세대원인 부와 자가 소유한 주택 모두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다.
499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양도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0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4조의2의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를 계산하는 경우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같은 법 제97조제1항제1호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1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를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양도소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