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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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80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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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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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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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2년 경작한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2년간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81년에 상속받아 2년간 경작한 뒤 2009년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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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개인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6.2.9. 후 특별해지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같은령 부칙 제11조가 시행 후 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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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 내 증설투자와 신고 때 누락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투자에는 10% 공제가 가능하며 누락분은 경정 등의 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생산능력 확대 투자와 산업단지 요건 또는 당시 법정 공제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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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농지소재지 요건은 언제 양도분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2.22. 전에 양도한 농지에 새 농지소재지 요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요건은 2008.2.22. 시행 후 감면대상 농지를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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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증여등기가 상속재산 재분할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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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될 때 자경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시기와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2006.2.9. 이전 상속, 2008.12.31. 이전 지역 지정 및 2009.1.1. 이후 수용 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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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대토농지 일부를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규정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기간 안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일부 양도 후 잔존 농지가 시행령상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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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토지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범위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토지 양도소득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지역별 면적 요건을 적용하며 복합건물은 주택부분과 그 부수토지만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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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직전 과세연도의 휴업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휴업기간은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전과세연도에 휴업한 기간이 포함된 사업자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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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해외투자펀드의 환차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와 환율의 변동 손익이 동시에 발생한 범위와 과세대상 환차손익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동시 발생 손익의 범위와 환차손익 계산방법 모두 각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중복 부분만 동시 발생 손익으로 보고 주가 상승 시 취득원가, 하락 시 평가일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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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수용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지정·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직접적인 행위제한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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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상속농지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실제로 경작했는지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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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농지 대토의 3년 경작기간은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감면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했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소유기간 중 경작기간을 통산하여 판정한다. 판정 대상은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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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사례에서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4월 상속 후 2002년 3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에 양도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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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상속농지 수용 시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지정·양도 시기와 행위제한 요건을 갖추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고 2008년 말까지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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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경제자유구역 지정 토지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해당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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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는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일정 기간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1999년 1월 상속 후 2003년 6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4월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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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신탁회사가 분양한 공사 중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채권 대신 취득한 주택을 신탁회사가 분양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신탁회사의 분양은 시행령상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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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미경작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하지만, 협의매수·수용되는 지정지역 농지는 예외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지정되거나 상속 전에 지정된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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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용되는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가 수용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정해진 날짜와 지역 지정 및 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2006.2.9. 전 상속, 2008.12.31. 전 지역 지정, 2009.1.1. 이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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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사채권 행사로 지분율이 낮아지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후 사채권자의 권리 행사로 수증자 지분율이 낮아진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사가 신주인수권부사채나 전환사채를 사모형태로 발행한 뒤 권리가 행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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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제3자 물류비용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에서 물류비용의 범위와 초과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에는 법인이 계상한 물류시설 감가상각비가 포함된다. 초과금액은 전체 물류비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제3자 물류비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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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물류비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제2항의 세액공제 방식은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물류산업 영위자에게 지출한 규정상 물류비용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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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창업 다음 연도에 기준을 넘으면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때의 배제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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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영어조합법인의 가공 진주 공급도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어조합법인이 양식진주를 가공해 보석과 귀금속으로 공급할 때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식·채취한 진주를 일련의 가공과정으로 완성한 뒤 조합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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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개정 전 연금저축 특별해지사유는 언제 충족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의 특별해지사유를 적용받는 요건을 물었다. 연금저축 등을 해지할 때 특별해지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적용 대상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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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품목 개발법인과 마케팅 외국인도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표4의 품목을 개발·제조하는 법인과 마케팅 외국인이 소득세 면제 범위에 드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대상 산업 영위자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마케팅 업무 외국인은 대상이 아니다. 마케팅 업무는 기술개발 및 제조에 해당하지 않아 외국인기술자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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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했다면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에서는 약 40개월의 재촌·자경 후 2009년 3월에 양도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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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파생상품 거래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파생상품 거래소득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관련 차입금이나 운임·원자재 등의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 거래소득은 해운소득으로 본다. 외항해상운송과 무관하거나 위험회피 목적이 아닌지는 파생상품 계약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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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재입국 외국인기술자의 근로 기산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국 후 재입국한 외국인기술자에게 적용할 최초 근로제공 시점을 물었다. 개정 시행 후 외국인기술자로서 최초 제공한 근로의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해당 시행령 부칙이 적용 시점을 영 시행 후 최초 근로소득분으로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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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상속 후 자경한 농지는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일정 시점부터 재촌·자경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0년 1월 상속 후 상속인이 2006년부터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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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가스요금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요금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의 가스요금은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가스집단공급업을 포함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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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3년 뒤 개발사업 편입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대규모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 농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이미 용도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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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채권이자만 출금해도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좌에서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계좌라면 채권이자 소득금액만 출금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개월 단위 이자지급 채권이 계좌에 예탁되어 있고 그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만 출금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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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상속농지를 자경하면 경작기간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84년 상속 후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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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면세 금지금의 무환반출은 추징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수입한 금지금을 위탁가공을 위해 무환반출하면 부가가치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무환반출과 완제품의 외국 인도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위해 현지법인에서 가공한 후 외국에 인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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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대체농지를 먼저 사면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양도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그 농지의 소유기간 중 실제 경작기간으로 계산한다. 새 농지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는 등 시행령상 요건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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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상속인이 자경하면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사례는 2004년 상속 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자경하고 2012년에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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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투자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그 자산이 속한 사업부문의 분할 또는 포괄양도가 사업의 승계인지 물었다. 해당 분할 또는 포괄양도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한다.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이 투자자산과 그 사업부문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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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가스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가 현금영수증 발행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스제조·공급업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나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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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맥주제조업은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제조업이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면제 대상 산업분야인지를 물었다. 맥주제조업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4의 산업에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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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기간이 지난 뒤 확인받은 기술도입대가의 조세면제 기간과 기납부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면제 신청 과세연도와 이후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확인 전 납부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주무부처의 장이 신청기술의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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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2001년 말 전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2.31. 이전에 지위를 승계한 조합원이 신축주택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날짜 이전에 조합원 지위를 승계취득했다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판단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승계조합원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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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면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실제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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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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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일 이전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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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규모기준 초과 시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에 따라 규모기준을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적용방법을 묻는다. 최초 1회에 한해 해당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규모 확대로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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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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