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술도입대가에 관한 조세면제를 신청한 경우이다. 질의 2는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여 추후 회신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기술도입대가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경총41500-347, 2001.07.0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1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되는 조세면제신청에 대하여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기술에 대한 주무부처의 장은 동 신청기술이 동법시행령 제116조의1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의 기준’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조세면제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당해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면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동 조세면제의 확인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환급되지 아니함

귀<질의 2>는 우리 청이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신청기간이 지난 뒤 제출한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신청의 면제 가능 기간과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1은 (구)재정경제부 경총41500-347(2001.07.04.) 회신내용을 참조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2제4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신청도 동법 제121조의6제3항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 조세면제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함. 기술제공자가 조세면제 확인을 받은 경우 면제를 신청한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면제기간에 한하여 동법 제121조의6제1항에 따른 조세면제가 가능함. 확인 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2. 질의 2는 기획재정부에 질의하였으며 그 결과를 받아 회신할 예정임.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17 (<time datetime="2008-12-12">2008.12.12</time> 회신), "늦게 신청한 기술대가 면제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