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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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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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와 특례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1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 배제와 두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6년 이상 임대한 해당 주택은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제97조의4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제97조의3과 제97조의4의 과세특례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최초 계약은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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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수관계자의 벤처기업 주식 취득도 특례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1.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출자받는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벤처기업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정해진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특정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으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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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 임대주택을 등록 전환하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20.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의 세제 적용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 전환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각 혜택은 해당 시행령의 장기임대주택 요건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의무임대기간 충족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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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일에 경작하지 않은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 전 준설토가 성토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농지가 아니다. 원칙적 기준일은 양도일이며, 보상계약조건에 따라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계약서상 보상계약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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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체주택 취득 후 미분양주택을 사도 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10.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대체주택 취득 후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를 물었다. 대체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때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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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취득시기가 다른 농지를 일부 팔면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한 필지 농지의 일부를 양도할 때 감면대상 면적 계산을 물었다. 양도 토지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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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축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다가구주택에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승인을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원칙은 공동주택으로 보되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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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별조치법 취득 농지도 8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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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 취득에 따른 특별해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인 주택 취득의 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예외적으로 등기접수일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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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지예정 농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04.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양도시기와 환지예정 농지 및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먼저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농지 외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되고 수용 감면은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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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장물 누락 후 재고시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편입 누락으로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새로 편입된 토지는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을 적용한다. 추가 또는 변경지정으로 토지가 새로 편입되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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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종중 대지의 묘목 재배와 대리경작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9.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대지의 묘목 재배지가 농지인지와 대리인이 경작한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를 물었다. 2005.12.31. 이전 취득한 묘목 재배지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리경작은 직접 경작이 아니다. 묘목은 조경 목적으로 식재하지 않아야 하며 대리인이 책임지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직접 경작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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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가 다가구주택도 장기임대 감면을 받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8.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가구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이면 임대가구부분에 한해 감면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고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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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별조치법 취득토지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8.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며 감면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자경증명 등 서류와 관련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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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판매용 다세대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다세대주택의 감면과 주택건설사업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은 감면되지만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 여부는 양도에 사업활동으로 볼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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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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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9.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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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가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성실신고사업자에 관한 법정 요건 충족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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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맹점 미가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가맹점 미가입자의 성실신고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요건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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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8.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단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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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 지은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7.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비고가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2001.5.23.부터 2002.12.31.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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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이 국내 근무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서 근무하여 받는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국내에서 제공한 근로 등의 대가인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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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일반주택 양도 때 감면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3.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면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 자체는 법정 계약기간과 5년 이내 양도 등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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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7.02.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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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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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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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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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998년 계약한 신축주택도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며 실제 감면 대상인지는 구체적 취득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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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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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01년 5월 22일 이전 계약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 5.22. 이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전에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은 원칙적으로 2001. 5.23. 이후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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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신축주택을 5년 전후에 팔면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전후에 양도할 때의 감면을 물었다.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시행령상 계산 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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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감면 신축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다른 1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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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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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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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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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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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01∼2003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6.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내 양도 시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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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02년 사용승인 신축주택은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10.25.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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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른 주택이 있어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은 다른 주택 보유와 무관하게 감면된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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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직접 신축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신축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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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에도 의제상각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등의 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공제는 해당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나 감면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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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수입금액 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와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두 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제상각은 당해연도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의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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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과 취득일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5.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의 취득일, 5년간 소득금액과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은 잔금청산일이고, 5년간 소득금액은 관련 시행령 산식을 준용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과 낮은 양도가액 5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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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3.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아 요건을 갖춘 다른 1주택은 비과세된다. 계약기간·지역·보유기간에 따른 감면요건과 농어촌특별세 과세가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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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연구보조비와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보조비 규정과 외국인 과세특례를 함께 적용할 때 한도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연구보조비 한도금액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금액을 적용한다. 과세제외되는 연구보조비의 한도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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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1.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과세특례와 연구보조비 규정을 함께 적용할 때 과세제외액과 비과세액의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사례에서는 연구보조비 한도액 3,109,947원과 외국인과세특례 비과세액 8,067,015원을 산출한다. 실제 연구보조비가 3,000,000원이면 그 금액과 식대 1,200,000원 및 비과세액 8,100,000원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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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5.0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감면에서 제외된다. 고가주택 판정에는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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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실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4.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은 신축주택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한 고가주택 아닌 신축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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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동택지개발사업도 중동신도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3.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천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이 법령상 중동 신도시지역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중동신도시 개발사업과 별개로 추진된 상동택지개발사업 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중동 신도시지역은 지정·고시 당시 중동신도시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지역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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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998∼1999년 계약 신축주택은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2003.03.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신축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세액을 전액 감면하고, 5년 후에는 최초 5년간 소득을 차감한다.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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