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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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뀐 뒤 신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규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를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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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재등록해도 거주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할 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재등록해도 자동말소 시점에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자동말소 후 5년 경과 여부에 따라 제시된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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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아파트 설비관리 직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의 점검·유지보수 근로자가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가 비과세된다.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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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분양권 취득 후 전근해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주택 완공 전에 전근 사유가 생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준공 후 세대전원이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 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주택 완공 전에 근무상 형편인 전근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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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2021년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세대의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으로 주택이 완공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해도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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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면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뒤 분양권 주택 완공 후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아 관련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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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근무로 세대원 일부가 못 산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원 일부가 처음부터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반영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에 포함할 수 있다. 배우자가 거주하지 못했다면 나머지 세대원의 거주기간을 해당 1세대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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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주택과 재개발주택 등의 실거주요건 및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지정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으며 다른 사안별 기준도 제시했다. 2023.1.12. 이후 종전주택 양도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여야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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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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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타인 주택 부수토지를 보유하면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를 가진 세대가 자기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단한다. A주택 양도 당시 B주택은 별도세대인 乙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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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주택 부수토지 판정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사업용 토지 판정시점을 물었다. 판정의 기준시점은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날이다. 2020.2.11.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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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비과세 후 임대기간 미충족 시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고 중첩 적용 여부의 직접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비과세 후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사유 발생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추가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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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배우자 해외취업에 동행하면 비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해외현지법인 취업으로 휴직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비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ㆍ직업ㆍ재산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거주기간과 국내 가족 및 자산 등 국내에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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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거주주택과 임대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각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먼저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과세된다. 거주주택은 장기임대주택과 함께 보유하면서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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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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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거주주택과 분양권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와 분양권 관련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 시기와 양도 기한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 및 두 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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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준공 전 임대차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조합원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 전에 맺은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주택 취득 후 해당 주택에 대해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며 다른 요건도 갖추면 직전 임대차계약이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같은 호 및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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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연속 임대기간 합산 후 5% 증액 요건을 충족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속된 두 임대차의 실제 기간을 합산해 1년 후 새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새 임차인과 종전 임대료 등의 5% 이내로 증액해 계약하면 증가율 요건을 충족한다. 연속된 두 임대차계약의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조건이 동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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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공유지분 추가 취득 전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임대 중 상대방 지분을 사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종전 계약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종전 계약은 갑의 당초 지분에는 직전임대차계약이지만 을에게서 취득한 지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명의 계약과 새 계약이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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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일부 임대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에 거주하고 나머지를 임대등록한 다가구주택 양도 시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도 소유한 상태에서 해당 다가구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대상이 아니다.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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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어느 연도 의료비에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의 의료비 세액공제와 수정신고 연도를 물었다. 환급금 해당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를 수정신고한다.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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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재난지역 이동 유류비도 기부금 직접비용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를 위해 자차로 이동하며 쓴 유류비가 기부금 직접비용인지 물었다. 해당 유류비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직접비용에 포함된다. 특별재난지역 밖에서 복구 자원봉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자차 이동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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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관련 지분을 배우자에게 이전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재개발사업으로 1입주권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당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유효하면 그 인가일을 적용하고 대체주택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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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분양권 뒤 주택을 사면 1세대 1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없이 2021년 1월 1일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차례로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양권에 따른 주택 완공 후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제시된 일시적 보유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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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별도 세대원과 공동소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원과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소득령§155의3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동 소유자 각자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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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폐업 시 승용차 한도초과액은 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폐업할 때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관련 금액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이월된 금액 중 남은 금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제8항 및 제10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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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상생임대주택은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C주택의 양도 시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묻는다. 모든 요건을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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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재취득 전 자경기간도 8년 자경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양도 후 재취득한 농지를 증여한 경우 8년 자경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직계존속이 증여 직전 보유한 기간 중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농지를 타인에게 양도한 뒤 재취득했다면 재취득 전 경작기간은 8년 판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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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재산분할로 단독명의가 되면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임대차계약 후 이혼 재산분할로 주택이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가 된 경우 임대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재산분할 전과 후의 임대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상생임대차계약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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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혼인합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이 가진 조합원입주권의 일부 지분 2분의 1을 혼인 후 을에게 증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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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5년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와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중과제외주택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 일반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 비과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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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주택자와 분양권자의 혼인도 2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2020년 12월 31일 이전 분양권 취득자가 혼인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혼인일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혼인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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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저축성보험 만기 연장 시 종전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한 저축성보험의 만기 연장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계약 내용은 그대로이고 만기만 연장하면 동일성이 유지되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만기 외의 다른 계약 내용도 변경되면 동일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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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대체주택에 1년 미만 거주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해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한 대체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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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기관 종사자가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고 5년 내 종전주택을 팔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주택 양도에는 기본세율에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을 적용받은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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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국외 출국 전 주택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국외거주하기 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국내 보유 1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도 취득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출국하기 전 양도한 경우를 같은 방향으로 해석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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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종전주택 없는 상태의 분양권도 3년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B주택 취득 1년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기존해석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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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주휴수당도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과 작업능률수당이 근로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공제 대상이며 근로일수에 배분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가 유급휴일이나 작업능률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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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노후 임대주택의 6개월 공실도 요건 미충족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후화로 임대의무호수를 6개월 넘게 임대하지 못한 경우 특례 유지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특례 적용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일정한 자진말소의 경우에는 등록 말소일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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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최대지분을 증여받고 3년 내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동일세대원이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경우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지분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본다. 국내 1주택 보유 세대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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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기존 거주주택 과세 후 신규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기존 거주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다시 거주용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기존 주택은 2019년 2월 12일 전, 신규주택은 그 이후 취득한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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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취득 전 작성한 임대차계약도 직전 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작성하고 취득 후 임대가 시작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매매계약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작성한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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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입주권 두 개 취득 후 대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 두 개를 취득한 뒤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 1주택이 재개발사업에 따라 1+1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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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만료 전 갱신계약도 상생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체결한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요건을 갖추면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하고 임대기간과 증가율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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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주택 취득 전 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임차인과 체결한 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취득 전 체결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의 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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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자동말소 주택 재등록 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뒤 거주주택 양도기한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 후 5년이 지나도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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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임차인이 조기퇴거하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조기퇴거로 실제 임대기간이 2년 미만일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계약만으로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지만 새 임대차계약 기간과 합산할 수 있다. 새 계약의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가 종전 계약보다 낮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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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취득 전 임대차계약도 직전 임대차계약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대차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급한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임차인과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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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임대료 증액상한의 최초 임대료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5% 증액상한에서 기준이 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물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최초로 작성한 표준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후 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이면 증액상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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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장기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의 최초 계약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상한을 판단할 최초 계약을 물었다. 기준 계약은 2019.2.12. 개정 시행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한 표준임대차계약이다. 임대등록 말소 후 상속한 별도 세대원이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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