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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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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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증여 토지의 사업소득상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쓸 때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묻는다. 평가한 증여재산가액에 증여 당시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01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할 평가 규정은 원문 주석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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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양·수산 사회과학분야 연구를 위한 ○○개발원이 정부출연 연구기관인지 물었다. 1997.04.18 설립된 ○○개발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 연구기관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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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주거·임대 후 다세대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주거 또는 임대에 사용한 뒤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주거·임대 목적이면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이면 부동산매매업 또는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실제 목적이 주거·임대인지 판매인지 소관세무서장이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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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 매도계약 후 사용자에게 새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무주택인지 물었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은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국내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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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일반 보장성보험상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질의 상품은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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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 전임교수에게 지급한 외부 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외부용역비 중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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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대출용으로 바꾼 주택부금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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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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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면허에 필수적인 건설공제조합증권이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제조합증권은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건설업면허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증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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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산학사원의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사원에게 지급하는 등록금과 학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실비 등록금은 비과세소득이나 학비보조금은 과세대상이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대학의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산학사원에 대한 지급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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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자재부 직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재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이 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작업의 장소·형태·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장에서 주로 육체노동을 하고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며 규정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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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최초 기장한 임대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된 임대사업자가 최초 기장할 때 고정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기본통칙에 따라 산정하고 그 장부가액을 기초로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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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정기적으로 받는 출장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 출장에 실제 소요된 비용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되지만 정기 지급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비과세는 실제 소요비용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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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현지법인 파견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소재 현지법인에 파견근무하며 내국법인에서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이며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이 비과세된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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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는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장 연구활동비의 근로소득 제외 여부와 해외 고등학교 자녀교육비 공제 범위를 물었다. 연구활동비는 직접 연구 종사 여부로 판단하고, 요건을 갖춘 해외 고등학교의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은 공제된다. 해외 학교는 국내 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임을 재외공관장이 확인해야 하며 기숙사비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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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교직원 자녀 장학금은 교직원의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교직원 자녀가 학교에서 받는 장학금과 학비면제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교직원의 재직 사실에 기초해 받은 금액은 해당 교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대학교로부터 교직원 자녀가 받는 장학금 또는 학비면제액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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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경락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아 임대하는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보증금 총수입금액 계산상 매입·건설비는 토지가액을 제외한 건물 관련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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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공동사업 폐업 후 단독사업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폐업 후 새로 연 단독사업장의 종합소득 확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거나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직전연도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연도 단독사업을 신규 개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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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연구활동비 비과세 연구원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활동비 비과세 대상이 되는 연구원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나 연구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대상이다. 직접 종사 여부는 개인별 수행 업무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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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시외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외지역 영업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과 시외출장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묻는다. 시외지역 업무 명목의 매월 보조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실제 시외출장비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차량으로 시내출장 등에 쓰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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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시험위원 출제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종 시험위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등이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해당 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에 따라 위촉되지 않은 시험위원의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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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세 계산방법과 비과세소득 및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종류를 물었다. 과세대상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와 감면세액을 차감한다. 비과세소득에는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있고 인적공제에는 기본공제·추가공제·소수공제자추가공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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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용역업체 근로자도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업체 근로자가 제조업체 공장에서 일할 때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와 직종 요건을 충족하면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이고 제조업체 공장에서 시행규칙 별표의 직종에 종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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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연구지원부서의 프로젝트팀원도 직접 연구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지원부서 인력이 위탁연구과제를 수행할 때 직접 연구 종사자인지 물었다. 연구프로젝트팀의 일원으로 직접 연구하면 근무부서와 관계없이 직접 종사자에 해당한다. 연구부서에는 특정 연구목적을 위해 구성한 연구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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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임원의 저리 주택자금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이 법인에서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무주택종업원의 범위에는 법인의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임원의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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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함께 살지 않는 부모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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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비동거 직계존속도 기본·추가·의료비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등을 묻는다. 실제 부양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도 가능하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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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이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된다. 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해 월정액급여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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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현물로 받은 사내·외 식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과 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제공방법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내급식인지 외부급식인지, 중식인지 야식인지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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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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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설치 등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지 설치와 시운전을 위한 파견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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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근무한 자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직접 연구비와 연구성과 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보조비 등 일반 수당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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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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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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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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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염색가공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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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 주체와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일반적인 수당성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비 등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금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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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과 서비스원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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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내식당 식대를 식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괄 결제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발행한 식사카드에 환전성이 없고 매월 말 사용액을 일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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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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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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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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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식사·식사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식사와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 일정 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가 비과세된다. 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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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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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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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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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성 없는 식권과 건설현장 위탁식당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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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다른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마련저축 관련 차입금 외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주택 취득·임차 목적으로 차입한 금액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마련저축과 관계없이 차입한 국민주택기금대출금도 정해진 차입금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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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석재 채굴자는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광물 아닌 석재를 채굴해 골재를 생산하는 자가 비과세 생산직 근로자인지를 물었다. 해당 종사자는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산은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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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소득세법상 광산은 어떤 장소를 말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광산의 범위를 물었다. 광산은 광업법 및 광산보안법에서 규정하는 광산을 말한다. 법정광물의 탐광·채굴·선광·제련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장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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