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9,89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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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1 현물로 받은 사내·외 식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현물로 제공받는 사내급식, 외부급식, 중식과 야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와 기타음식물은 제공방법과 시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사내급식인지 외부급식인지, 중식인지 야식인지는 비과세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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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2 다음 해 지급한 수당은 어느 해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다음 해에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6년 12월 근로의 대가를 1997년 1월 지급해도 1996년 귀속 근로소득이다.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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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3 해외 설치 파견기간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제품 설치 등을 위한 해외 파견기간의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현지 설치와 시운전을 위한 파견기간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국외근로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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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4 어떤 연구활동비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부서와 비연구부서에서 근무한 자의 비과세 연구활동비 범위를 물었다. 연구부서 근무기간에 받은 직접 연구비와 연구성과 보상비는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보조비 등 일반 수당은 연구활동비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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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5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부양가족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실제로 부양하고 필요한 입증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은 소득세법시행령상 일시퇴거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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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6 비과세 식사대도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식사대가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비과세 식사대 등은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 월정액급여는 급여 총액에서 부정기적 급여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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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7 대출용 전환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집마련주택부금을 대출용으로 바꿔 차입한 원리금의 주택자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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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8 공동폐수처리장 기능직은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폐수처리장에서 근무하는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공동폐수처리장은 공장에 해당하지 않아 기능직근로자를 생산직근로자로 볼 수 없다. 염색가공 중소기업자가 오염물질 공동처리를 위해 설립한 조합이 운영하는 시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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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9 미완성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를 물었다.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적용한다. 완성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하면 그 사실상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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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0 대학교원 연구보조비는 어디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 주체와 기준에 따른 연구보조비는 일반적인 수당성 급여를 제외하고 과세에서 제외된다. 자가운전비·효도휴가비·통근비·월동비 등 일반적인 수당 성격의 금액은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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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1 구분 청구한 공과금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회계 용역수수료와 함께 지급하는 공과금을 원천징수대상 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공과금이 청구서 등에 구분 표시되면 공과금을 제외한 용역수수료만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입인지대 등 용역 이행에 필수적으로 드는 공과금과 용역수수료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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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하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어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는 그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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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3 전화국 설치원은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국의 전신전화설치원과 서비스원이 비과세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들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전화국은 ‘공장 또는 광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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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4 미등기 전매자의 계약서 가액도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전매자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의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 전매자도 양 당사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가액이 실제 거래금액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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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2주택 중 한 채를 신축하면 특례가 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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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겸용주택의 고급주택 연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이 고급주택인지 판정할 때 주택 연면적의 범위를 물었다. 겸용주택에서는 주거용건물의 연면적만 주택 연면적으로 본다. 이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을 판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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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7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신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실지거래가액 신고 서식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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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식사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사내식당 식대를 식사카드 사용액에 따라 일괄 결제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해당한다. 회사가 발행한 식사카드에 환전성이 없고 매월 말 사용액을 일괄 결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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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9 임대해 주거용으로 쓰는 부분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여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이 주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건물 부분도 주택에 포함한다.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정하되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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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0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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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1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이전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종전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되고,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 시 특례도 적용될 수 있다. 직장변경·전근으로 다른 시·군에 세대 전원이 이전하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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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주택 구입 후 추가 대여금 이익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종업원이 주택 구입 후 추가로 받은 대여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추가 대여금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대상 자금은 주택의 구입 및 임차에 직접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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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전근으로 이사해 3년을 못 채운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 등으로 이주하여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동일한 시의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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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아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은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를 감면받지 않으면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받은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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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5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떤 용도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에서 1세대1주택 적용 시 건물 구분 기준을 묻는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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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의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과세시가표준액을 뜻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은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토지등급 결정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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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7 일시적 2주택의 1년 내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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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8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수증자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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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기타자산으로 보는 주식의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타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가목과 나목 요건을 갖춘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한 경우의 지분을 말한다. 주주 1인과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주주의 양도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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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0 저축성보험차익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축성보험차익이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의 저축성보험차익은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장부나 증빙서류로 취득 재원이 확인되어야 하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는 묻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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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1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으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채무의 담보 아파트를 원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경락받은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취득일도 당초 취득일로 본다.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 여부를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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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2 어떤 경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 목적 등 특정 거래나 신고 방법에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거래나 신고 방법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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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3 다가구주택 비과세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일괄 양도할 때 비과세 규정의 적용 시점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해당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1995년 말까지 이미 양도소득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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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4 근무발령으로 판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 이전 근무발령으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1996년 말까지 양도하고 결정일 전에 세대전원이 직장 소재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비과세된다. 두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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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5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채의 발행가액과 낙찰가액 차액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 금액과 시기를 묻는다. 그 차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원리금상환일이 원천징수시기이다. 다만 국채를 중도 매도하면 채권 등의 매도일 등이 원천징수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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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6 이혼 재산분할 재산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는 날이다. 민법상 재산분할청구로 취득하는 재산에 소득세법시행령의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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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7 취득 후 1년 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단기매매 목적이나 부정한 거래가 아니면 자문을 거쳐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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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8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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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9 신축주택의 3년 거주기간은 언제 시작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신축한 주택의 취득일과 3년 거주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사전 사용 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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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0 국외이주 중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 납부 중 세대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취득한 아파트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시점까지 양도하면 거주·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가 1995.12.31 이전 발생하고 1996.12.31까지 양도하며 직장과 아파트가 동일시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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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1 겸용주택의 주택부분은 어떤 용도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에서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구분하는 기준을 물었다.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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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2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시행자에게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증축 부분의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잔금 전 사용수익하면 잔금청산일이며, 잔금 후 사용수익하거나 사업이 완성되면 사용수익일과 완성일 중 빠른 날이다. 증축 부분은 해당 요건에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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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3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할 때의 양도시기와 장기할부조건의 의미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장기할부조건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장기할부조건은 동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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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4 사용검사 전 조합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조합아파트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와 취득시기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양도하고 시행령상 예외가 아니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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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5 식사대와 월차수당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식사·식사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 및 납세필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현물식사와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 일정 수당 중 연 100만원 범위가 비과세된다. 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의무자 확인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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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6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에 경비 증빙이 필요한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에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실제여비를 별도로 받지 않고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증빙 비치와 관계없다.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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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7 사립대학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특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사립대학에 낸 기부금의 종류와 연말정산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이다. 법인의 기부금은 지급 목적이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인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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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8 자가운전보조금에 차량경비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을 위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운행 경비 증빙서류의 비치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본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별도 지급하지 않으며 사규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로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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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9 1995년 전 근무 이전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직장과 같은 시에 있는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직장발령이나 취업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 또는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퇴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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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 환전성 없는 식권과 위탁식당 식사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전성 없는 식권과 건설현장 위탁식당으로 제공하는 식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까지 비과세 범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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