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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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7,4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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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범위 규정의 적용시기와 거래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현행 규정은 1994.01.0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고 이전 거래에는 종전 연불조건부 규정을 적용한다. 잔금청산 후 점유사용권이 주어지면 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질의 거래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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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2 타인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 위에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토지는 원칙적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다. 양도대금 수령 전에 건물이 완성되어야 하며, 주택 외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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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3 상속 후 산 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취득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상속주택인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을 소유한 적 없이 상속주택만 양도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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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4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부동산을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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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5 주택과 함께 양도한 점포·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주택과 점포를 함께 양도할 때 점포와 토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과 계산된 범위의 주택 부수토지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비과세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한 점포와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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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6 울타리 밖 공용도로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울타리 밖에서 공용도로로 쓰이는 다른 필지의 토지가 부수토지인지 물었다. 울타리 밖 공용도로는 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없어 그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연접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면 주택과 함께 양도할 때 부수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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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7 상속주택 재건축 시 피상속인 보유기간도 더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멸실주택과 재건축주택의 기간을 통산할 때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도 산입한다. 비과세 범위를 벗어난 건물과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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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8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증평면적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환지 토지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하고 증평면적은 환지 때 새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문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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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9 취득 당시 미지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공동주택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두 시점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으면 최초 고시 당시 표준액 계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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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0 특수관계자 주식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부당행위계산과 시가 범위를 물었다. 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저가양도나 고가매입은 거래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감정가액도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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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1 근무지 변경으로 미거주한 아파트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중 근무지가 다른 시로 바뀌어 이사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변경된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미거주 양도도 비과세된다.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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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2 취득 전 현물출자도 토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한 토지를 취득시기 전에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어떤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취득시기 전 출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고 이후 출자는 토지의 양도이다. 토지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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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3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법인전환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업용고정자산은 세액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과 장기할부 취득시기는 제시된 순자산가액 및 첫회 부불금 지급일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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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4 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시기와 토지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판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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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5 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사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2주택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뒤 A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미 2주택인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했으므로 A주택 양도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는 1세대1주택자가 주거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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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6 도시계획사업 철거 후 잔존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주택 등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손실보상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1년이 지나면 과세된다. 철거로 주거이전을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이전한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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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불하받은 주택 부수토지는 언제 취득한 건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위 주택을 취득한 뒤 불하받은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별도의 불하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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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분할 후 고시 전 양도 시 어느 지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 또는 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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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9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을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범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분과 면적 비율로 계산한 부수토지만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과세된다. 주택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총면적 중 주택 면적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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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0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으로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가족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지 물었다. 그러한 일시 퇴거자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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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1 부모 봉양 합가 시 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합가일 현재 3년 거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1년 이내 한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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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2 재개발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와 건물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므로 취득시기는 종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는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 양도와 세대전원 이전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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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3 재개발 후 잔여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일부가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된 후 잔여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되고, 갖추지 못했다면 종전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경우만 비과세된다. 각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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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 기타자산의 부동산 비율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부동산 관련 자산비율의 산정 기준일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50 이상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한다. 그때의 해당 법인 장부가액에 따라 비율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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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5 재건축 관리처분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토지와 건물의 환지 여부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환지로 보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도 그 당초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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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6 수용된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이 수용된 경우 감면 한도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감면받을 양도소득세는 1억원까지이며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이 사안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986년 06월 03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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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7 새 근무지로 이사 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뒤 새 근무지로 이사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거주를 이전하기 전에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거주이전 전 양도에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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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8 취학 등으로 분양 중 이사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ㆍ요양ㆍ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분양 중 이전한 경우를 물었다. 당첨 당시 직장 등과 같은 시 또는 출ㆍ퇴근 가능 지역의 주택에 한해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소재지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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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9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 기준시가인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는 직전 기준시가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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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해외유학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등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주택 양도 후 국내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해당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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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거주일부터 취득 후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취학·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사정으로 일시 퇴거한 가족은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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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서울에서 안양 출퇴근이 가능하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 아파트에서 안양 직장까지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통상 출퇴근이 가능하다고 판정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출퇴근 불가능 지역에 이전한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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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 사실상 나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사실상 나대지인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나대지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유휴토지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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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4 공동주택의 1인 지분만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주택에서 한 사람의 지분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세대원 간 공동소유는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동일세대 가족 간 공동소유는 과세된다. 동일세대 가족의 지분 양도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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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5 개별토지가격이 없는 도로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 대상이 아닌 도로 등의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비교표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는 해당 토지의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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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6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부 농지에 대해서도 농지대토 해당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대토농지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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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7 공동소유 필지의 단독 지분정리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하던 여러 필지를 각 1인의 단독소유로 정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 필지의 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농지로서 규정에 따라 교환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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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8 부득이한 전 세대원 이사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 세대원이 다른 시로 이사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를 물었다.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다른 시로 이전했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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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9 상속주택 두 채를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두 채를 상속받아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범위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 한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뒤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에도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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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0 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과 용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따른다.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용도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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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1 분할 토지의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 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 취득·양도에는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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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 분할 토지의 고시 전 기준시가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된 토지를 새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분할된 토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전기의 기준시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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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살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일 때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이면 적용할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상 임대주택인 현행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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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각 구획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하는 방법을 물었다. 독립 거주가 가능한 구획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거주한 부분에 한해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합산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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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5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면 대지권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인 경우 주택과 대지권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주택과 그 부수토지인 대지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1세대 1주택 요건을 양도일 현재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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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 직장 이전으로 세대가 이사한 뒤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직장소재지로 전세대원이 이전한 뒤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정해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당첨 당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었고, 전세대원이 새 직장소재지로 이전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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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 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 산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묻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했다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취득한 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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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출국 후 취득한 분양아파트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국외 발령으로 출국한 뒤 취득·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거주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분양당첨 당시 직장과 같은 시에 있거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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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9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을 멸실하면 다른 주택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계획서에 따라 한 주택을 멸실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법을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일까지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그 주택만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에 따른 처분계획서에 의해 주택을 멸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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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0 호주승계인이 상속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승계인이 주택을 상속받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양도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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