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734회신일 1995.07.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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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08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양도시기와 토지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판정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고 아파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공제 대상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대가로 아파트를 받았다. 해당 거래의 양도시기와 아파트 취득시기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 요건판정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귀 질의 2,3의 토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에 한하며 이 경우 공제대상 자산 요건판정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의 양도시기.

2. 토지의 대가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3.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요건 판정.

회답

1. 양도시기는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하되,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한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일 현재 공제 대상 자산에 한하며, 그 요건은 자산별 보유기간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제4호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34 (1995.07.08 회신), "대물로 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11)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의 요건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