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820회신일 1995.07.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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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7.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7.19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며 부동산을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에도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규정에 따른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소유 부동산을 법인에 포괄양도했다. 대금청산 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음

본문(원문)

1. 사업자인 거주자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게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대금청산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정제 정리

질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하면서 소유부동산을 법인에 포괄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

회답

2. 귀 문의 경우 대금청산전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면 그 소유권 이전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820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회신),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353)
원 제목: 사업자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시 양도 또는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