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4,651 고가로 산 비상장주식 차액은 세무조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 주식을 정상가액보다 높게 매입한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매입가액이 시가에 그 시가의 100분의30을 가산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52 비상장 외투기업 주식의 정상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투기업 비상장주식 취득 시 기부금 계산에 쓰는 정상가액 산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상 정상가액 산정에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53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 신고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사업을 포괄양수한 신설법인의 감가상각방법 신고와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신고는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654 수익사업 소득의 목적사업 지출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에 지출할 때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 소득을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정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회관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655 주택 신축판매 시 계약서 부본을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택을 신축판매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가 없다. 계약서 부본 제출의무 면제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은 등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56 자기자본은 어느 규정에 따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자기자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은 같은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인 계산 사항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657 대여금과 미수이자는 언제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과 이자 상당액의 미수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대손사유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58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묘지사업 법인이 판매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묘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판매를 목적으로 조성한 묘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59 퇴직급여 추계액은 지급규정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 추계액을 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으로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퇴직급여 추계액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60 다른 법인이 대신 낸 손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손금을 다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 손금의 귀속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실제로 귀속되는 법인의 손금으로 한다. 판매장려금과 지급수수료의 약정 등 거래 실질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회신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
4,661 무상 대여금의 미수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에서 대여금 등에 대한 미수이자의 처리를 물었다. 자금거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관련 시행령과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662 공동운영 기계의 수익과 손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기계장치 공동운영계약의 수익과 손비를 각 사업연도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에 따라 법인에 귀속하는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불분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63 기관투자자 출자 증자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나 기관투자자 등의 금전출자로 증자한 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해당 자들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권회사 명의 납입금의 공제는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64 작업진행률의 소수점 처리 규정이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소수점을 어떻게 계상하는지 물었다. 도급금액에 시행규칙의 산식을 적용해 완료 정도를 계산한다. 소수점 적용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665 특별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특별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의 90%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상각비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8항 각호의 고정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66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과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익금가액과 과다계상한 익금의 수정신고 여부를 물었다. 수증일의 정상가액을 익금으로 하고 과다계상액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당해 사업연도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67 기술진흥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진흥단체 등에 낸 교육비·연구비 성격의 기부금 등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정부 허가·인가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한다. 관련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은 1988년 12월 26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4,668 결손법인의 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법인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기부금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지정기부금은 법인세법이 정한 합계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지정기부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69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떤 조건에서 손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리후생비로 손비 인정되는 단체퇴직보험의 조건을 물었다. 보험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한다. 사용인의 퇴직이 보험금 지급사유이고 사용인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70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받으면 무상수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출자가액의 차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 관련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71 합병 후 새 업종 개시 전 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추가한 업종의 영업개시일까지 지출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시험연구비상당액과 자본적지출 등을 제외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한다.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72 기관투자자의 상장법인 배당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의 익금 처리 여부를 묻는다. 일정 기관투자자의 배당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익금 규정이 적용된다. 다른 질의에는 기존 회신문 법인22601-1669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4,673 운영자금을 무상대여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운영자금을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운영자금의 무상대여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74 업무용 토지를 일시 교환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토지를 임대료 없이 일시 교환 사용하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상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시적 교환이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용상황과 교환조건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에 따라 업무 관련성을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75 납부기한 연장 시 자진납부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연장사유로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을 물었다. 이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해 연장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76 기숙사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 유흥설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이 감가상각대상자산인 유흥설비인지 묻는다.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해당 유흥설비로 보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77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과 처분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 손금과 처분손익 및 연구용 도서의 내용년수를 물었다. 공통사용 자산의 손금은 공통손금이고 그 자산의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이다. 다량 구입 연구용 도서는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타 기구·비품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78 회원 수산업협동조합도 중앙회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업종별·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합들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회원조합과 중앙회를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79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 불가능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사유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80 같은 대지의 별도 신축건물은 증설·개량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생산설비와 관련해 같은 대지에 별도 건물을 신축하면 증설·개량인지 물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도의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증설·개량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81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어떻게 추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자산의 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년도 특별상각 부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한다. 추인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의 일반상각 및 특별상각 범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82 주주에게 준 토지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분배한 토지매각대금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의 지정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원문에는 처분의 구체적인 유형이나 귀속에 관한 추가 설명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683 경매 부동산의 관리비용도 취득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관리비용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발생한 재산세·인건비 등 관리비용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4,684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금액과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를 물었다. 대손충당금은 관련 기본통칙을, 외화채권·채무는 별도의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외화채권·채무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85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상각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 시인부족액을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상각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로 계상한 감가상각비도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손금에 계상한 상각액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86 애향장학재단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애향장학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면 지정기부금이다. 해당 장학단체는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허가 또는 인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87 특수관계없는 거래처 대여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금대여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688 고정자산 취득 목적의 부동산 양도는 면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고정자산 취득을 목적으로 업무용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년 이상 직접 사용한 업무용 건물·토지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은 제외되며 미등기양도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4,689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하면 언제 익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의 보험을 해약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0 1년 내 만기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내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채무의 평가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외화채무의 평가손익은 그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실제 변제가 1년 후 이루어졌는지가 아니라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상환기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1 자기사채 보유기간에 특정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기사채 취득과 보유기간에 관한 세무 처리를 물었다.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는 기본통칙을 참고하고 보유기간에는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답은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
4,69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어떻게 경리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속하는 항목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3 공해방지시설의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을 물었다. 시설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계산한다. 그 기간의 건설자금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원본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4 자유직업소득자 지급액의 손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고 손비 처리한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인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손비 처리 금액의 증빙서류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4,695 신규 취득자산의 사업연도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취득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계산과 월중 처분·상환 시 적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연도 월수는 취득월부터 종료일까지 계산하고, 적수는 처분·상환일까지의 경과일수로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9 제3항과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4,696 상장법인 배당금은 익금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자가 모회사인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일정한 상장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관투자자와 특수관계자가 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소유한 상장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7 재평가자산의 특별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할 때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감가상각범위액은 기존 회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특별상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8 출자자인 등기이사는 임원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이사인 출자자를 출자임원과 사용인 중 무엇으로 보는지 물었다. 임원의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장·사장·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업무집행사원·감사 등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99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700 공익법인의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계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소득을 신고할 때 지급준비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비영리공익법인이 해당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